이재명, 다음달 3일 재판 출석할 듯… “故 김문기 몰랐다” 발언, 백현동 관련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3일 재판에 출석할 전망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4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1회 공판 기일을 확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 정식 공판에는 직접 출석해야 한다. 피고인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연락도 두절된다면 법원이 정해진 시간까지 법정으로 데려올 수 있는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으나, 이 대표의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성남시장일 때 고(故) 김문기 성남개발도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8일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선거의 뜨거운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과의 관련성을 차단할 목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였을 때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했기 때문에 그를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국토부에서 이 같은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는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이 2015년 1월 이 대표의 호주 출장에 김문기 전 처장이 동행한 경위를 진술한 적이 있다”며 증언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대표 측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을 대신 신문하면 된다”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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