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전세사기 그만···서울시, 전세가율 공개 확대·법률상담 지원

서울시가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 제공하는 전·월세 시장정보. 서울시 제공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가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민간 부동산 플랫폼을 통한 전세가율 등 공개 정보를 확대한다. 전세사기 위험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발도 추진한다. 소규모 신축 빌라의 분양예정가 신고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울이 전국에서 관련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2일 서울시는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 전·월세 관련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주거포털에서 부동산플래닛·부동산R114 등에 자치구별·주택 유형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을 제공해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세 사기 거래의 특징을 분석한 뒤 이상 거래 등 위험 정도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표도 개발 중이다.

전·월세 가격 및 대출 상담과 분쟁 조정 등이 주요 기능이었던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강화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에 따른 보증금 반환소송, 임대차계약 위반 등의 내용을 상담할 수 있다.

30가구 미만 신축 빌라의 분양 예정 가격 신고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

지금은 30가구 이상 빌라만 분양할 때 예정 가격을 공고하게 돼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깡통 전세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 준공 시 감정평가사 확인을 거쳐 분양예정 기준가격을 명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차인이 임대인의 채무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와 함께 깡통전세 위험성이 큰 주택을 중개하거나 전세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합동 단속도 실시한다. 피해를 본 신혼부부·청년 가구가 전세대출금 상환이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도 협의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개선과 적발·점검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