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다음달 첫 공판 진행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이 다음 달 3일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오늘(2일)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향후 공판일정과 증인 신문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첫 공판을 열고, 금요일마다 격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31일로 잡힌 3차 공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검찰 측에서 증거로 신청한 신문기사를 놓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소사실과 관련된 기사 100여 건을 증거로 신청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해당 발언을 한 2021년 12월 22일 이후의 기사까지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 대표의 발언 맥락과 당시 정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라며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의 기사가 존재했다는 것을 제출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의 진위가 증거로 쓰이는 게 아니고, 기사를 썼다는 자체만 입증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다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기 이전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했지만, 검찰은 용도변경이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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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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