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체계 개편 본격 추진…상생임금위원회 발족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 핵심 과제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임금위원회가 발족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상생임금위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정식 노동부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상생임금위는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는 물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제도 개편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열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정규직, 노조원 여부에 따른 보상·보호 격차가 계속 확대돼 왔다. 현재는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대기업·정규직 12%와 보호에서 제외된 중소기업·비정규직 88%의 구조가 굳어졌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이중구조의 주된 원인은 하청·비정규직에 대한 대기업·정규직의 상생 인식과 성과 공유 부족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중구조 개선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궁극적 목표로, 이를 위한 핵심 고리가 바로 임금"이라며 "임금 격차가 이중구조의 바로미터(기준)"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차등적 지원 방안,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임금제도 정비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 이후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상생임금위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등 전문가 13명과 7개 관련 부처 실장급 공무원 7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들은 이날 위원회 목표와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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