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차 긁고도 기억 못하던 80대 독거노인…검찰 판단은

기사내용 요약
檢 요청으로 치매 검사 받고 지자체 지원도…기소유예 처분

폐지 줍던 노인 절도 혐의…보강수사 요청 덕 억울함 벗어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마음을 담은 법치' 구현할 것"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80대 독거노인이 이웃들의 자동차를 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뻔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치매 증세에도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처벌 대신 요양보호를 받게 됐다.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현우)가 공개한 '마음을 담은 법집행' 사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재물손괴 혐의로 8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A씨는 네 차례에 걸쳐 이웃들의 승용차 보닛을 긁어 흠집을 낸 혐의를 받았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A씨가 치매질환이 의심되지만 아무런 보호나 지원 없이 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도 남의 차를 흠집냈다는 사실도, 왜 그곳에 갔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데다가 피해자들과 아무 갈등관계도 없었던 것이다.

검찰은 관할 구청에 확인해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적이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그해 12월 검찰 요청을 받은 주민센터 지원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관할 보건소와 주민센터에서 의료비, 요양보호사 돌봄 서비스 등 치매 관련 지원을 받게 됐고, 검찰도 기소유예로 사건을 매듭지었다.

검찰의 보강수사 요청으로 억울함을 푼 사연도 있었다. 60대 여성 B씨는 지난해 3월 폐지를 줍다가 헬스장 입간판을 지탱하는 쇠판을 훔쳤다는 혐의(절도)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CCTV 영상에서 B씨가 현장에 접근해 무언가를 자전거에 싣고 가는 점이 확인된다는 점을 증거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B씨는 "헬스장 전단지 등 폐지류는 가져갔지만 쇠판은 가져간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B씨가 범죄전력이 없는 데다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에 주목해 경찰에 보강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영상 감정 결과 당시 들고간 물체가 쇠판이 아닌 폐지를 담는 '자루'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은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호관찰 중 주취 상태로 적발된 40대 가장에 대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취업교육 지원을 의뢰하고, 병원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도록 연결하여 갱생을 도왔다고 전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해 정확하고도 따뜻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담은 법치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