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징용 막판 협의…타결 땐 연초 한일 정상회담·셔틀외교 기대감 ↑

강제동원 피해보상 협의 막판 진통…한일 정상화 급물살 기로
尹대통령 상반기 방미도 '촉각'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손을 잡은 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노민호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찾기 위한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피해배상 최종안과 일본의 후속조치에 따라 '한일 관계 정상화'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정부는 이달 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성안'(成案)을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이달 중순 제3국에서 열리는 '다자회의' 참석을 계기로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의 대면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은 2월 한 달간 장·차관급 협의를 잇달아 갖고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최종 조율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공통된 관측이다. 우리 정부는 '제3자 대위변제'를 공식화한 상태지만, 주요 피고기업(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의 기금 출연 여부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제3자 대위변제'는 한국기업이 일본기업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배상금을 지급하되 그 재원은 한일 양국의 민간 기업이 충당하는 방안이다. 다만 일본 측은 자국 기업들이 배상금 재원 조성에 직접 참여하는 문제를 두고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안이 최종 확정되면 한일 관계는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배상안이 확정될 경우 과거사 문제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언급한 1995년 무라야마(村山) 담화 정신과 인식일 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에서도 유지·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과거 총리 담화의 계승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며 "과거 담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명히 밝힘으로써 성희를 전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교가에서는 강제동원 배상안이 확정되고 일본 정부의 사과 입장이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연초 성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에 대한 기대감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한일 관계의 현안(강제동원 피해배상)이 정리 단계에 들어서면 정상 간의 셔틀외교 복원도 검토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셔틀외교'는 양국 정상이 수시로 상대국을 오가며 정례 회담을 갖는 것으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는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합의한 이후 지속됐다가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회담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한편 윤 대통령의 올해 상반기 방미(訪美) 성사 여부도 관심사다. 외교부가 오는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은 최근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며 북핵 공동 대응 등 '안보 외교'를 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31일 오스틴 국방장관과의 접견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효적이고 강력한 한미 확장억제 체계가 도출되도록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한반도 안보 상황 대비를 위한 '한미 연합연습의 실전적 시행'을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혈맹이자 동북아 안보의 핵심축이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미국은 연합방위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 한국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