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채 한도 늘려줘”-매카시 “복지 지출 줄여라” 평행선

이본영 2023. 2. 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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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처음으로 만나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한 문제를 논의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야당인 공화당 소속인 매카시 의장은 1일 백악관에서 만나 지난달 19일 약 31조4천억달러(약 3경8280조원)인 법정 한도에 이른 부채 한도 조정 문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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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1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나와 기자들에게 회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처음으로 만나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한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양쪽은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이 최초로 국가 부도에 이를지가 걸린 이 문제를 두고 정쟁이 달아오를 것임을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야당인 공화당 소속인 매카시 의장은 1일 백악관에서 만나 지난달 19일 약 31조4천억달러(약 3경8280조원)인 법정 한도에 이른 부채 한도 조정 문제를 논의했다. 미국 재무부는 더 이상 부채를 늘릴 수 없게 되자 연기금 재투자를 중단하는 비상 조처에 들어가며 6월 초 전에 부채 한도가 증액되지 않으면 미국이 국가 부도에 빠진다고 경고한 상태다.

그러나 이날 논의는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회동 뒤 낸 성명에서 두 사람이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매카시 의장은 1시간가량의 만남 뒤 백악관을 나서면서 “대통령과 나는 좋은 첫 만남을 가졌다”면서도 “이런 대화를 계속하자는 것 외에는 어떤 합의나 약속도 없었다”고 말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양쪽은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서 양당의 모든 지도자들이 단언한 것처럼 전례 없고 경제적인 재앙을 불러오는 부도를 막는 것은 그들의 공통의 의무라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절충하거나 조건을 달 게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매카시 의장은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우리의 부채”라며 순순히 부채 한도를 올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화당은 복지 분야에서 상당 폭의 지출 삭감에 합의해주지 않으면 부채 한도를 올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매카시 의장은 부채 한도 문제를 두고 “공화당은 매우 단결돼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정치권에서는 매카시 의장이 부채 한도 인상 협상 과정에서 매우 비타협적인 세력인 공화당 초강경파를 끌어안으면서 파국을 막아낼 역량을 지녔는지 의문스럽다는 평가도 나온다.

워싱턴/ 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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