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분위에 '중재' 기능 추가…콘텐츠산업 진흥법 문체위 통과

지난달 31일 문체위 대안으로 법안 상정해 전체회의 통과
현 콘분위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집단분쟁조정도 가능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익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콘텐츠 이용 중 발생하는 분쟁을 실효성 있게 중재하는 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문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메타버스 산업 등 성장에 맞춰 콘텐츠산업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헌·김승수 의원이 발의했으며 문체위는 병합 심사 후 위원회 대안으로 갈음해 전체회의에서 가결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콘분위) 기능 강화다.

현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 시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분쟁 당사자, 콘텐츠 사업자, 참고인에게 요청한다. 이후 조정안을 제시받아 5일 내에 수락하면 조정서를 작성한다.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다만 콘분위의 '조정'은 수락 여부가 당사자 의사에 달려 있어 한쪽이 응하지 않는 경우 분쟁 해결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현황통계 집계 결과 지난해 조정 신청된 사건은 6886건이다. 이중 조정거부·조정불능·조정불성립1(조정회의 전)·조정불성립2(조정회의 후) 건수는 4171건에 달한다. 조정회의 결과 최종 조정이 성립한 건은 5건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분쟁 조정 관련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기존 콘분위를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재는 당사자 간 참가가 의무적이고 판정에 구속된다. 보다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기존 대한상사중재원이 가지고 있던 중재 기능을 콘분위에도 부여했다.

대한상사중재원는 콘텐츠 분쟁 중재를 지원하고 있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은 건설·무역·일반상거래를 주로 맡고 있다. 콘분위에 접수된 신고 중 게임 분야가 약 87%(6886건 중 6052건)에 달한다. 각자 전문성을 가진 부문에서 중재 기능을 확보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분쟁 조정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분쟁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다수의 이용자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의뢰·신청할 수 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향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정 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친다. 위원회 명의로 발의된 법안인만큼 자구심사 이후 일정이 잡힌 국회 본회의에서 지연 없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