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스쿨 16곳 운영 부실"…경희대·서강대 '불인증'

기사내용 요약
제3주기 로스쿨 평가결과 발표

전체 25곳 중 9곳만 '인증' 평가

"강의적합성 불충분 평가 다수"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중 16곳이 지난 5년간 부실한 운영을 했던 것으로 평가받았다.

2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평가위)는 제3주기 로스쿨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로스쿨 평가는 5년 주기로 진행되며, 제3주기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년도 2학기까지의 기간이다.

평가 결과 강원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연세대, 영남대, 충남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9개교만 '인증' 평가를 받았다.

이어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 등 13개교가 '조건부 인증',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 등 3개교가 '한시적 불인증'으로 평가됐다.

조건부 인증은 ▲학생 ▲교원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성과 5개 영역 중 1개 영역에서 부적합 판단을 받은 경우이고, 한시적 불인증은 부적합 영역이 2개 이상이면서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하거나 1개이면서 1년 내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평가위는 "지난 평가와 비교해 특별히 기준이 강화되지 않았음에도 교원의 강의적합성에서 불총분 평가가 다수 나왔다"며 "일부 교원이 기준에서 요구하는 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평가위에 따르면 이 외에도 입학전형 관련 불공정 사례, 기부금 합계 등의 평가기준이 미진한 학교가 다수였다.

평가위는 로스쿨 현실과 부합하도록 평가기준을 재정비하기 위해 교육부와 평가기준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평가 인증기간은 오는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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