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속 ‘정크 수수료’와 전쟁 나선 美···이번엔 “신용카드 연체료 내려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대통령 경쟁력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고물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이른바 ‘정크 수수료(junk fee)’와의 전쟁에 나선 모양새다. 지난해 은행과 주유업계 등에 소비자 전가 비용을 내리라고 압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신용카드 연체료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일반적인 신용카드 연체료를 현재의 평균 31달러(약 3만8000원)에서 8달러(약 1만원)로 줄이는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미국 신용카드사들이 소비자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연체 수수료는 연 120억달러(약 14조원)에 달한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최대 90억달러(약 11조원)의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미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은 “카드사들이 거둬들이는 연체 수수료가 2000년대 들어 급증했다”며 “연체료가 카드사들의 손쉬운 수익원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CFPB는 분석 결과 신용카드사가 소비자들에게 부과하는 연체 수수료가 적정 수준의 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각종 숨겨진 수수료를 없애는 이른바 ‘정크 수수료 보호법(Junk fee Protection Act)’을 의회가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예매에 붙는 수수료, TV·전화·인터넷 서비스 해지 수수료, 항공사의 어린이 동반석 수수료 등이 ‘정크 수수료’에 포함된다.

애플과 구글도 압박했다. 미 통신정보관리청(NTAI)은 두 회사가 지배하는 모바일 앱스토어 생태계가 개발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막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통제한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도 은행 당좌대월 수수료, 휴대전화 해지 부과금 등 불필요한 수수료가 가계에 피해를 준다며 해당 비용을 낮추라고 행정명령을 낸 바 있다. 아울러 항공사가 위탁·휴대 수화물 추가요금, 항공편 변경·취소에 대한 선불 수수료를 전면 공개하도록 규정을 내놓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처럼 ‘정크 수수료’ 인하에 나선 것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재출마 선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에게 조금 더 숨 쉴 공간을 줘야 한다”며 수수료 인하는 “모두를 위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라고 말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