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택 ‘커뮤니티 시설’로 바뀌고, 내비에 ‘도로통제 상황’ 안내된다

폭우나 홍수 발생시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도로통제 상황이 표시된다. 반지하 주택은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 바뀌고, 거주자들은 임대주택 입주비용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폭우 등 기상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 예측과 예보부터 방재·복구까지 각 단계의 인프라와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전례 없는 국지적·집중적인 극한 기상현상 빈발 등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폭우로 인한 홍수나 침수, 산사태 등의 재난을 대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재난의 예측과 예보, 피해방지와 복구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시스템·인프라·제도 등이 정비된다.

우선 국지적 호우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해 오는 2026년까지 예보시스템의 해상도를 반경 1km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수치예보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의 해상도는 8㎞ 수준이다. 현재 75개인 홍수예보지점을 223곳으로 확대하고. 예보 시간도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3시간 가량 앞당긴다. 내년까지 도시침수지도의 범위를 591개 지역에서 1676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도로 통제 상황이 안내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산사태 발생 예상 시점 12시간 전에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 정보 역시 최대 48시간 이전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산지에 조성된 태양광 시설의 경우 안전조치 불이행시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발급을 중단하고, 감사를 거부할 경우 전력거래를 중단하는 등 산사태 취약 지역의 관리도 강화한다.

폭우나 국지성 호우 시 홍수나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재 시설도 강화한다. 서울 강남역에 3500억원, 광화문에 2500억원 등 상습 침수 지역의 수방시설 확충에 예산을 투입하고, 대도심빗물터널과 지하 방수로 등을 손본다. 국가하천정비예산도 올해 10% 증액했다. 물막이판, 역류방지밸브, 배수펌프, 방지턱, 모래주머니, 유도수로 등 수해 방지 시설의 설치 방법을 구체화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재해취약주택은 정부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침수에 취약한 지하·반지하 주택 등은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 전환한다. 반지하·쪽방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주가 어려운 경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50㎡ 면적당 1600만원을 일률지원하던 피해주택 복구비도 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