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미래에 대한 절망으로 출산 포기…기본적인 삶 보장해야"

민주, 2일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출범…"인구소멸 막아야"
李 "저출생, 먹고사는 걱정 없애는 게 핵심"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초저출생의 근본 원인은 결국 미래에 대한 절망"이라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지난 16년동안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쏟아부은 돈이 280조원가량이라던데, 상황을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2%를 기록했다. 역대 최저치라고 한다"며 "OECD 평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충격적인 수치다.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먹고사는 걱정을 없애는 것이 (초저출생 극복의) 우선이고 핵심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인구위기대응이 곧 민생개혁"이라며 "궁극적으로 소득과 주거, 교육, 일자리 등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인구위기가 온전하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 "인구는 대한민국의 내일과 존속 여부가 달린 문제다. 국민들에게 양육강식을 강요하는 시장만능주의부터 탈출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저출생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각 지자체들이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지만 아무런 효과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2030년이 되면 전체인구의 절반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구감소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주거, 노동, 성평등 정책 등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출생이 여성들의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 청년들이 아이를 낳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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