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스쿨평가위 "60% 이상 일부 영역 부적합 평가"

사진 제공:연합뉴스

국내 로스쿨 60퍼센트 이상이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진행한 평가에서, 일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협 평가위는 최근 진행된 3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결과, 16개 학교가 5개의 평가영역 중 한 개 이상의 평가영역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로스쿨 등 13개 학교는 5개 평가영역 중 부적합 영역이 1개 뿐이고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하다고 평가돼, '조건부 인증'을 받았습니다.

경희대와 서강대, 인하대 로스쿨은 5개 평가영역 중 부적합 영역이 2개 이상이거나, 1년 이내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한시적 불인증'으로 평가됐습니다.

연세대와 부산대 로스쿨 등 9곳은 모든 평가영역을 통과해 '인증'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년도 2학기까지의 대학원 운영을 대상으로, 학생과 교원, 교육환경, 교육과정과 교육성과 등 다섯 개 영역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변협 평가위는 로스쿨의 설치를 취소하거나 정원을 조정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아, 이번 결과에 관계없이 모든 학교의 학사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5124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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