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크라에 무기 지원? 국방장관 "답변드리지 않겠다" 모호 발언

2023. 2. 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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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를 지원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국방부는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면서도 이전처럼 무기 지원에 대해 분명하게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2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정을 염원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나간다는 우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공동 기자회견에서 장관의 말은 '현지의 어떤 전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것이어서 그 말 그대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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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한국, 무기 지원 안된다고 하지 않아" 해석…국방부 "인도적 지원 계속"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를 지원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국방부는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면서도 이전처럼 무기 지원에 대해 분명하게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2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정을 염원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나간다는 우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공동 기자회견에서 장관의 말은 ‘현지의 어떤 전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것이어서 그 말 그대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3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우리의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 않고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 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무기 지원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다소 변화된 것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외신들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1월 31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요청에 한국 정부는 NO라고 하지 않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무기 지원과 관련해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 장관의 이같은 모호한 발언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의 방한 이후에 나왔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방한 당시 공개적으로 한국에 무기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1월 30일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직접 요청하지는 않았다며,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이날 면담에서 "앞으로도 (한국이)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기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해 가능한 역할을 다하겠다"며 '가능한 역할'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기존의 비군사적 지원으로 지원 범위와 폭을 제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1월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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