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광주전남연구원 재분리 검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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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2월 2일 (목)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김유진
■ 스크립터 : 김대영
▶다시 듣기 유튜브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ORxg6mquPW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전남도의회 올해 첫 임시회기가 지난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 연결해서 관련 소식, 여러 얘기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부의장님 나와 계시죠?
□ 전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 (이하 전경선): 네, 안녕하십니까. 전경선 입니다.
▣ 앵 커: 올해 전남도의회 첫 임시회 시작을 했네요.
□ 전경선: 네, 그렇습니다. 어제 1일 날, 제368회 임시회가 시작돼서 1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 앵 커: 이번에 임시회기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 전경선: 어제는 첫날 본회의가 있어서 김영록 지사 그리고 김대중 교육감이 2023년도 도정 그리고 교육행정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했고요. 그리고 또 촉구 건의안 그리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통해서 도정 현안에 대해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일부터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 23년도 업무보고 계획을 보고를 듣고요. 또 2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일, 2차 본회의를 열어서 각 상임위원회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을 하고 제368회 임시회가 끝나게 됩니다.
▣ 앵 커: 이번에 임시회기의 핵심은 전남도와 전남도 교육청 올해에 어떤 일을 하겠다. 이런 걸 의회에 업무보고 하는 게 제일 핵심이네요.
□ 전경선: 네, 그렇죠. 그게 제일 핵심이죠.
▣ 앵 커: 5분 자유발언 어제는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습니까?
□ 전경선: 대부분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개선 방향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 가면 갈수록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하면서 촉구 건의안이라든가 5분 발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시간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길어지고 있어요.
▣ 앵 커: 관심가는 5분 발언 있었나요?
□ 전경선: 각 지역 현안들이라 그렇게 특별히 크게 따져볼 일은 아닌 것 같고 각 지역의 현안들에 해서 개선해 달라는 요구들을 했습니다.
▣ 앵 커: 혹시 요즘에 에너지 폭탄, 난방비 폭탄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보당 전남도당 같은 경우에는 전남도 도민 모두에게 에너지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이런 기자회견도 했는데 혹시 난방비 관련한 얘기도 좀 나왔나요?
□ 전경선: 그렇죠. 그런 난방비 지원에 대한 것도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리고 요즘 가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가뭄 대비해서 그런 것들 얘기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 앵 커: 생수 공급하자, 완도 같은 데 지금 병물 계속 공급하고 있는 거죠.
□ 전경선: 그리고 신안, 완도가 제일 물 부족으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 앵 커: 광주전남연구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지역 언론에서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광주전남연구원 원장 지금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 전경선: 임기가 이번 2월 말까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전남연구원은 1991년도에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처음 문을 열었었죠. 그 이후에 1995년도에 광주시가 출연을 하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통합을 운영했었고요. 그 이후에 2007년도에 시·도 연구원으로 다시 분리가 됐었어요. 그 이후에 2014년도에 민선 6기 출범을 하면서 양 시·도 상생발전의 1호 의제로 통합을 추진해서 2015년도에 광주전남연구원으로 재탄생을 해서 지금 7년째 운영 중입니다.
▣ 앵 커: 그런데 지금 다시 분리하자.
□ 전경선: 그렇죠. 이제 지난해 10월,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광전연(광주전남연구원) 분류를 언급 하면서 확산되기도 했지만,
▣ 앵 커: 운영이 맞느냐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 전경선: 그렇죠. 그전에도 사실 우리 도에서도 광주전남연구원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은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2015년 통합전과 비교를 해서 연구 실적이 오히려 감소한 점이라든가 그리고 또 양 시·도가 상충 되는 그런 과제에 대해서는 깊이 경향이라든가 그리고 전라남도나 광주의 이질적인 산업 구조 등 통합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던 게 사실이다 보니까 매년 업무보고를 한다든가 그런 현황 보고를 할 때는 그런 지적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기가 만료가 되면서 1월 26일 날 이사회를 열어서 원장 공모 중지를 하고 분리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 앵 커: 이사회에서 아예 이제 그러면 공모 절차를 중지하는 것으로 의결이 결정이 된 거네요?
□ 전경선: 일단 결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나은지 그것에 대해서 양 시·도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특히나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광주·전남에 그런 해결되지 않은 그런 현안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광주 군 공항 문제라든가, 민간공항 이전 문제 그리고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사실은 못 내는 거죠.
▣ 앵 커: 이게 이제 광주하고 전남도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연구원에서 과제 제출을 할 때 광주 입장을 전적으로 들기도 어렵고 전남도의 입장을 들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전경선: 그래서 그런 갈등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서 과연,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 앵 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연구원에서는 이게 정말 군공항 이전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낼 텐데 왜 이렇게 상충 과제에 대해서 깊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깊이 자체가 광주시나 전남도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전경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물론 광주·전남이 운명공동체가 원래 하나였습니다. 원래 하나였는데, 이렇게 광주·전남이 분리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 앵 커: 광주는 도시 중심이고 전남은 농어촌 중심이라는 구조.
□ 전경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생 의제를 잘 해결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여론들이 있기도 하죠. 또 2020년도에는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청사 건설을 한다고 그랬었어요. 170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제동을 걸어서 그것도 무산되기도 했었는데 170억을 청사 건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 앵 커: 부의장님 일단 광주전남연구원의 소재지가 나주에 있죠.
□ 전경선: 그렇습니다.
▣ 앵 커: 나주시나 나주시의회에서는 지금 분리에 대해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나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전남도의원도 분리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전남도는 어떤 입장인가요?
□ 전경선: 지금 우리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분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아니면 분리하지 말자 정확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해 온 과정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자는 것이지 지금 당장 분리하는 게 맞다. 도의 입장도 그렇죠. 사실 도의회도 찬반 의견은 좀 있습니다마는 꼭 분리를 하자라는 그 전제 아래 이걸
▣ 앵 커: 추진하는 건 아니다.
□ 전경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우리 광주·전남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지 사실, 지역적인 한계를 떠나서 큰 틀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 앵 커: 광주·전남 관련한 이런 연구기관의 통합이, 통합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상충 과제 얘기를 해 주셨고, 과제에서 이질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는데, 이것을 넘어서는 어떤 연구 성과물이 나오려면 지원은 좀 많이 해 주고 양쪽 지자체 특히, 정치인들이나 단체장의 입맛에 맞는 어떤 연구 결과물을 기대하는 간섭 이런 거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지 않나 싶은데
□ 전경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전남의 상생이 필요한 그런 공통 과제가 좀 연구에 미진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걱정들도 사실은 하겠는데 그러한 문제들은 또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통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재도 깊이 연구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또 크게 됐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생각은 돼요. 사실 양 단체장들이 상생의 협력 사항을 크게 체크를 해서, 만남의 자리를 자주 정기적으로 하다 보면 광주 ·전남의 상생 협력을 위한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에 관련한 전담 인력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 광주·전남은 또 서로가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 운명체라고 저도 봅니다.
▣ 앵 커: 광주시나 광주시의회는 어떤 입장으로 확인하고 계세요.
□ 전경선: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강기정 시장 입장에서는 그 이후의 입장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좀 분리를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광주시에서도 시의회에 또 광주시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다른 얘기들은 제가 들어본 적은 없고요.
▣ 앵 커: 전남도의회 내부적으로도 분리하자. 아니면 통합 이대로 운영하자 이게 찬반양론으로 갈리나요?
□ 전경선: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 앵 커: 부회장님은 어떠세요?
□ 전경선: 제 입장에서는 앞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을 했던 게 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생각에는 그렇게 변함은 없습니다. 분리해도 크게 변화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광주·전남은 언제든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좋은 공통 과제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앵 커: 분리나 통합을 그대로 유지하자, 결론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합니까? 용역을 합니까?
□ 전경선: 양 시·도의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토론회 공청회를 거쳐서, 이런 부분을 거쳐서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앵 커: 일단 공모 절차가 중단이 됐다면 한동안은 공석이 될 수밖에 없을 건데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이걸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되지 않겠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논의해서 결정 짓겠다는 것도 아직은 안 나와 있나요?
□ 전경선: 대충은 나와 있습니다. 2월 중에 도와 도의회 또 시와 시의회 이런 공청회를 거쳐서 통합 분리 추진을 하든 통합 유지를 하든 아마 3월 중에는 뭔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리했을 경우에는 3~4월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분리하지 않으면 또 이사회를 거쳐서 다시 원장 공모 재추진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다 보면 4~5월, 늦어도 5월 중에는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앵 커: 그러면 그 사이에 또 제대로 연구원의 관계자들이 불안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광주·전남하고 행정 통합하자 이거 용역 진행중에 있죠.
□ 전경선: 네, 그렇습니다.
▣ 앵 커: 김영록 지사는 경제 통합하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런 게 다 광주전남연구원이 해야 되는 과제 아닙니까?
□ 전경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통합 관련해서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요. 먼저 1단계로 상생협력 방안을 만들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자. 그다음에 2단계로 경제 통합을 해보자 그 이후에, 또 행정통합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통합이라는 게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통합 문제도 작년에 광주에서 이용섭 시장이 말을 꺼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도 광주시에서 우리 통합하자 그래 이런 결정은 아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나 각 지자체에서 5년 내지, 10년 장기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구 한 사람이 통합하자 그래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서 절대 안 되고 지금 현재 우리 도민들 의견도 한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 앵 커: 지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 전경선: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시대적 분위기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해서 공감대 형성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좋다. 용역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먼저 우리 도민들의 생각이 더 중요한 것이지, 우리 도민들의 생각을 무시하고 용역 결과대로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점이 좀 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통합에 대한 문제도, 행정통합에 대한 문제도 차근차근 5년, 10년 계획을 세워서 우리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앵 커: 이런 기관들이 단체장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정말 흔들리고, 이런 일이 있어서 되나 지역에서 또 관심 있는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서는 너무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하고 있는데, 간섭하지 말고, 지원을 확대하고, 인력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확대해 주면서 지켜봐 주면 좋을 걸, 당장 어떤 이쪽 입장 저쪽 입장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느냐 얘기하는데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경선: 네, 감사합니다.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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