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몰수·추징 보전 40% 증가…암호화폐가 35%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 A씨는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채 군용 전략물자인 잠수함의 설계도를 해외법인에 유출하고 850억원 상당을 대가로 받았다. A씨는 다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범죄수익을 은닉했지만 경남경찰청은 그 재산이 A씨 소유라는 것을 입증해 370억원을 추징 보전했다.

# B씨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연 2000%가 넘는 이자율로 불법 대부해 180억원 상당의 고리이자를 수취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수표 21억원을 포함한 36억원의 범죄수익을 추징 보전하는데 성공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총 1204건의 몰수·추징 보전 법원 인용 판결을 받아 4389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처분금지)했다고 2일 밝혔다.

보전 건수는 전년(858건)에 비해 40% 증가했지만 보전된 재산 가액은 가상자산·부동산 등 가격 하락으로 47%(8351억원→4389억원) 감소했다.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지난해 몰수·추징 보전 중 죄종별로는 특정사기범죄가 2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237건), 도박(198건) 순이었다. 보전된 재산가액은 특정사기범죄 2266억원, 횡령·배임 648억원, 성매매 391억원 등이었다.

보전된 재산은 가상자산이 1538억원으로 전체(4389억원)의 35%를 차지했고 부동산 1493억원(34%), 예금채권 1049억원(24.2%) 순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보전 대상이 장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확대됨에 따라 시도청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중심으로 이뤄졌던 몰수·추징 보전 활동이 경찰서 수사팀으로 활성화되도록 했다. 기존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인원의 약 50%를 경찰서 사건을 지휘·지도하는 부서로 이관한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 체이널리시스를 도입하는 등 추적 역량을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보전된 비트코인은 4890억개(1445억원)로 전년(88개·14억5000만원) 대비 크게 늘었다. 이 기간 알트코인 역시 95만여개에서 1억여개로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보전해 재범을 차단하고 재산피해도 최대한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