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상생협력→경제통합→행정통합 단계적 추진해야

시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통합지방정부 특별법 제정 필요
목표 시기 제시못해 '하나마나'한 예산낭비 용역 비난

전라남도청사. 전라남도 제공

광주전남 통합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상생발전협력을 강화해 경제통합을 이뤄낸 뒤 시도민 공론화와 정부의 특별법 제정을 거쳐 행정통합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전라남도는 2일 광주시와 공동으로 지난 2021년 10월부터 1년 3개월간 광주전남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 논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광주전남 통합은 1단계로 상생발전협력을 강화해 경제공동체를 점진적으로 실체화하고 2단계로 인적·물적 교류확대를 위한 기반확충 중심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 경제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제시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상생발전협력의 경우 1단계로 광주+목포권, 2단계 광주·목포권+동부권, 3단계 광주 전남+부·울·경 남해ㅐ안 남부권 으로 확산해야 하며 남도전통시장 메타버스 프로젝트와 광주전남 팜스타팅 지원, 초광역 그린수소 네트워크 구축 등 핵심 세부과제 27개 사업을 제시했다.

2단계 경제통합방안으로는 빛고을(광역+광역), 남해안남부권(광역+광역), 호남권(광역+광역) 등 3대 초광역 연합을 구성하고 에너지, 인공지능, 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 문화관광, 남해안 벨트 등 6대 혁신벨트를 통해 5대 미래산업을 육성해야 하며 이 중 3개분야, 18개 우선추진과제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단계로 행정통합은 1단계로 주민투표나 공론화 등으로 시도민 공감대 형성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광주전남 통합지방정부형태를 결정한 뒤 3단계로 출범 준비를 해야 한다며 통합지방정부 형태는 광주전남특별광역시나 광주전남특별자치도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2월 중 양시도 워크숍을 열어 우선 추진가능과제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한 뒤 상생발전 협력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정부에 국고보조율 상향 등 제고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단계별 통합방안의 목표 시기 등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추동력이나 일정의 강제성을 갖추지 못한데다 상생협력과 경제협력이 이뤄졌다는 판단기준, 그리고 부·울·경과의 경제통합 가능성 등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하나마나한 용역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 정부의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통합은 사실상 어려워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면피용 용역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이 용역에 총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이 중 2억 7천만 원이 사용되고 1억 3천만 원은 반납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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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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