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웃 자동차 긁어 피의자 된 치매 노인 선처·지원

검찰이 이웃 자동차를 긁어 '피의자'로 넘어온 치매 노인에 대한 선처와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 집행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이웃의 승용차를 4차례 긁어 흠집이 나게 한 혐의를 받는 80대 여성 A 씨를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CCTV를 보고도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치매가 의심됐지만, 관련 장애 등급을 판정받은 적이 없어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을 지자체에 알리면서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과 의료비나 요양보호사 돌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폐지 수집을 하는 60대가 뒤집어쓴 절도 혐의의 누명을 벗도록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헬스장 간판을 지지하는 철판을 훔쳤다는 혐의를 받는 여성 B 씨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시간대 CCTV 영상에 B 씨가 무언가를 자전거에 싣는 모습이 보인다는 이유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청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해당 물체가 철판이 아닌 자루라는 감정 결과를 내놓으면서 경찰도 무혐의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단순 처벌 대신, 사건 관계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적절한 치료·보호·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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