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55%는 ‘대출금 가로채기’… 무주택 청년들이 표적이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아파트단지 일대./뉴스1

전국 각지 전세사기범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 대다수는 무주택 청년들을 표적으로 삼아 전세대출 지원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작년 7월 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6개월 동안 전국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194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68명을 구속했다. 2021년 검거인원(243명) 대비 8배 증가한 수치다.

피의자들은 가짜 임대인·임차인이 867명(44.7%)으로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사·보조원이 373명(19.2%)으로 뒤를 이었다. 그밖에 무자본 갭투자 사기로 검거된 주택 실소유자는 325명(16.8%), 깡통전세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자 등 브로커는 228명(11.7%)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전세 대출금을 빼돌리는 허위 보증·보험 유형이 1073명(55.3%)으로 가장 많았다. 가짜로 전세계약을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시중 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은 뒤 이를 가로채는 방식이다. 집을 보유하지 않은 19~33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정부 보증으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으로 최근 현안이 된 무자본 갭투자 유형은 283명(14.6%)이었다. 임차인으로부터 매매가보다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돌려막기’로 빌라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바지사장에게 명의를 떠넘기고 잠적하는 수법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전국에 주택 6100여채를 보유한 조직 6곳을 적발,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 업체와 임대인 등 14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350명을 검거했다.

그밖에 전세계약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미고지하는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는 250명(12.8%),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은 213명(11%)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절반 이상은 20~30대 청년이었다. 피해자 1207명 중 30대는 379명(31.4%), 20대는 223명(18.5%)이었다. 이들 피해금액만 2335억 원이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을 범죄 표적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40대는 148명(12.3%), 50대는 121명(10.0%), 60대는 80명(6.6%)이었다.

1인당 피해금액은 1억~2억원이 37.5%로 가장 많았다. 2억~3억원은 23.6%이었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68.3%)과 오피스텔(17.1%)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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