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불법 사전선거운동’ 아태협 회장 등 3차 준비기일 열어

허진실 기자 2023. 2. 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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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 회장 등 5명이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아태협 회장 A씨 등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2021년 12월 말부터 지난해 1월 초까지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를 위해 대전·충남지역에서 포럼 형태의 사조직을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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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관계자들 공소사실 동일해 사건 병합”
대전지법 전경./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 회장 등 5명이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아태협 회장 A씨 등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지난해 9월9일 아태협 모 분과위원장 B씨를 기소처분했다. 이에따라 공범인 A씨 등 4명의 공소시효가 정지됐고, 검찰은 지난달 18일 이들을 추가기소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는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피고인들이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주 혐의점에 대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조율하는 자리로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이뤄지는 절차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증거기록을 아직 열람·복사하지 못했다”면서 “기록이 방대해 검토할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추가 기소된 공범들의 공소사실이 사실상 같아 병합한다”면서 “병합 사건을 함께 진행하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한다”고 말했다.

A씨는 2021년 12월 말부터 지난해 1월 초까지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를 위해 대전·충남지역에서 포럼 형태의 사조직을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26일 대전 유성구 한 사무실에서 사조직 발대식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음 공판은 3월16일에 열린다. 이날 검찰 측은 공범들에 관한 공소사실을 밝히고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의 혐의는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쌍방울그룹 간의 유착관계에 대해 수사하던 중 압수품에서 혐의점을 발견하면서 밝혀졌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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