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2천억 원…“청년층 서민 피해 크다”

경찰이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한 결과, 6개월 동안 총 1천941명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전세 사기 총 618건을 적발해 1천94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6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검거 인원은 8배, 구속 인원은 15배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6천백여 채를 보유한 6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조직을 검거하고,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와 임대인 등 14명을 구속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세 자금 대출을 편취하는 ‘허위 보증 보험’ 유형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속칭 ‘바지’ 명의자를 내세운 ‘무자본 갭투자’ ▲수수료를 속이거나 주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이 있었습니다.

피의자 역시 허위 보증 보험을 앞세운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장 많았고,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와 ‘무자본 갭투자’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도 검거됐습니다.

특별단속 기간에 경찰이 확인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1천207명으로 그 피해 금액은 2천335억 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하거나 중개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큰 20·30대 청년층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 주택 유형으로 보면 다세대 주택이 대부분으로, 경찰은 피해자 대다수가 서민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토부‧검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세 사기 근절에 경찰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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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누리 기자 (h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