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등록금 자율화가 대학 정상화 첫걸음

이성호 중앙대 명예교수·교육학

지난달 31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금 단계에서 등록금 자율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결국, 대학 등록금 책정에 대한 교육부의 통제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기저가 직전 문재인 정권의 규제 일변도에서 과감히 탈피해 대학의 자율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으로 기대했던 대학들로서는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우선시한다면 이런 관 주도의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지난 15년간 교육부에 의해 주도돼 온 대학 등록금 규제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자. 그 출발은 2009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엄밀한 의미의 동결이라기보다는 등록금 인상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일종의 억제 정책이었다. 그러던 것이 2011년 당시 집권당의 어느 중견 정치인이 ‘반값 등록금’이라는 기상천외한 구호를 외치면서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정치인은 교육과는 거리가 먼 법조인 출신이었다.

이 반값 등록금은 2012년의 총선에서 여야 후보들의 공통 공약으로 부상했고, 당선된 의원들은 앞다퉈 서민의 대변자를 자처하면서 마치 선심이나 쓰듯이 ‘반값’ 혹은 ‘무료’ 등록금의 입법화를 밀어붙였다. 대학교육을 무슨 세일 상품이나 구호품쯤으로 여기는 듯한 이들의 행태에서 교육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로부터 10여 년 동안 대학의 등록금은 동결됐다. 교육부의 통제와 지시를 감히 거스를 수 없는 대학들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등록금 이외의 재원 확보가 제도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서 대학들은 지난 10여 년간 재정적 제약에 허덕여 왔고, 교수 및 직원들의 급여 역시 동결됐다. 이 장관의 발언은 분명 윤 정부에 큰 기대를 걸었던 대학들을 낙담시켰다.

다음으로, 일방적인 등록금 규제의 폐해에 대해 생각해 보자. 대학의 비용이란 기본적으로 교육 활동에 투입되는 재원(財源)이다. 교육 시설에 대한 투자, 교육 및 연구 인력의 확보, 교육 지원 서비스 확충 등 어느 하나 불필요한 게 없다. 미국 대학들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지난 10여 년간 50%를 훨씬 웃도는 수준인 데 비해 우리는 제로에 가깝다. 이러고도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기대한다는 것은, 생산에 필요한 비용은 절감하면서 생산된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라는 억지와 다를 바 없다.

끝으로, 대학 간의 경쟁이 고비용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 또한 무지의 소치다. 대학들은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 평가의 실질적인 주체는 교육부이고, 대학들은 교육부의 평가지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잖은 비용을 지출한다. 이런 지출을 불요불급하다고 치부한다면 교육부의 평가 자체를 부정하는 자가당착 아닌가.

일방적인 등록금 규제의 가장 심각한 폐해는 그것이 대학의 자율을 부정하는 발상이라는 점이다. 세계적인 명문 대학의 당국자에게 성공한 비결을 물으면 공통적으로 하는 대답이 바로 ‘자율’이다. 자율은 책임을 수반하는 자유인 바,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계속된다면 근본적이고 차원 높은 대학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