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늘리고 세금 줄이고'…日정치권, 저출산 해법 두고 '갑론을박'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올해 주요 현안으로 제시한 저출산 해법을 두고 일본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 시간을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저출산'에 19％가 할애됐다고 2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저출산'은 '안보'(23％)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다뤄진 주제로, '경제'와 '에너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외교', '코로나19'보다 중요도가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치권은 출산과 육아를 위해 경제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수당 인상과 지급 대상 확대는 여권과 야권이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3세 미만이면 매월 1만5천 엔(약 14만 원), 3세부터 중학생까지는 매월 1만 엔(약 9만5천 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사람의 연 수입이 960만 엔(약 9천100만 원)을 넘으면 5천 엔(약 4만7천 원)만 주고, 1천200만 엔(약 1억1천4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일본 정치권은 이러한 소득 제한을 없애고, 둘째부터는 수당 액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동수당 대상자의 소득 제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던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도 최근 견해를 바꿔 소득 제한 철폐론자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3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이 야당 시절에 아동수당 대상자의 소득 제한을 요구했던 데 대해 "반성해야 할 것은 반성해야만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지난 1일 "고소득자에게 (재원을) 나눠주기보다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며 소득 제한 철폐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일본 정치권이 논의하는 저출산 관련 경제 지원 대책으로는 다자녀 세대 소득세 경감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1946년 도입한 'N분N승' 방식은 가구 구성원이 많으면 그에 비례해 소득세율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 등 야권 일부도 이 제도에 찬성하고 있지만, 기시다 총리는 맞벌이 가정보다 홑벌이 가정이 유리하고 고소득자가 오히려 큰 혜택을 받는 점이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아동수당과 세제 개혁 외에도 주택 지원, 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저출산과 연결된 정책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젊은이의 임금 인상과 주택 확충은 결혼해서 아이를 갖는다는 희망을 이루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경제 지원 확대, 육아 지원 확충, 근무 방식 개혁 등 세 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해 3월까지 구체적인 저출산 대책을 만들 예정입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