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칼럼] 지역균형발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대한민국이 인구절벽이라는 절박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초저출산이 지속되는 국가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사용된다.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기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경제활동인구의 급락에 따라 국가의 사회경제적 존립 기반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다.

2000년 1.48명이던 합계출산율은 2017년 1.24명으로, 다시 2021년에는 0.81명까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운영하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출산율 제고, 고령화 대응 등 인구사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바탕에는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이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 인식과 다르게 지방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위기는 사회적 감소, 즉 인구유출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저인 한국의 출산율을 단기간에 제고해 현재수준의 인구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할 일은 지속 가능한 저출산·고령사회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현실적인 실행방안 중 하나로 지역균형발전이 대두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수도권의 각박한 현실에서 발생하는 저출산 문제를 일정 수준 해결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지역경제활동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지역의 인구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로 대한민국의 인구절벽 위기는 급격히 가속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경제활동인구에게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최우선돼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육아, 교육, 의료 등 생활 필수 인프라의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주 경제활동인구인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고령층, 여성, 외국인 등 다양한 주체의 활약을 통한 통합형 지역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이러한 노력 중 주목할 만한 것으로 최근 대구의 디지털혁신 시범단지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수성알파시티를 수도권의 판교에 버금가는 디지털산업단지로 성장시키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과학기술 기반 미래 산업의 핵심인 ABB(AI, 빅데이터, 블록체인)에 주목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구 수성구는 이미 국내 최고 수준의 생활인프라를 갖추고 있기에 디지털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지역균형발전을 이룸으로써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절체절명의 출산율 저하 문제를 겪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출산율을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의 저출산·고령사회를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들 것인지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해결책 중 하나로 지역균형발전을 들 수 있다. 대구의 수성알파시티 육성사업과 같이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경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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