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강제노동' 의혹 중국 신장산 알루미늄 제품 압수

이홍갑 기자 2023. 2. 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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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인권 탄압과 강제노동 의혹을 받는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신장)에서 생산된 알루미늄 제품을 압류하기 시작했습니다.

CBP의 신장산 알루미늄 제품 압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말 서명한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따른 것입니다.

신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입증하고 CBP가 예외를 인정해야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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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인권 탄압과 강제노동 의혹을 받는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신장)에서 생산된 알루미늄 제품을 압류하기 시작했습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계적 해운사인 머스크는 CBP가 신장에서 생산된 알루미늄과 관련 제품의 압수 사실을 통보했다고 자사 웹사이트에서 공개하고 기업들의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CBP의 신장산 알루미늄 제품 압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말 서명한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따른 것입니다.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은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동의 산물로 전제하는 일응 추정(rebuttable presumption·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 원칙을 기반으로 신장산 제품의 수입을 막고 있습니다.

신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입증하고 CBP가 예외를 인정해야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완제품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신장산 원료·반제품·노동력을 부분적으로 활용한 제품도 수입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CBP는 앞서 신장에서 생산된 면화와 토마토, 태양광 패널 소재인 폴리실리콘에 대해서도 같은 조처를 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그러나 미국의 중국산 알루미늄 수입량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여서 CBP의 이번 조치로 미국 알루미늄 시장이 받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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