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강제노동 의혹’ 신장산 알루미늄 제품 수입 금지

지난해 7월, 8년 만에 신장위구르족자치구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현지에 주둔하는 인민해방군 장병을 만나고 있다./연합뉴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인권 탄압과 강제노동 의혹을 받는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된 알루미늄 제품을 압류하기 시작했다.

1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해운사 머스크는 CBP가 신장에서 생산된 알루미늄 관련 제품의 압수 사실을 통보했다고 자사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CBP의 신장산 알루미늄 제품 압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말 서명한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신장에서 제조하는 상품을 강제노동의 산물로 전제하는 일응추정 원칙(rebuttable presumption·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하는 원칙)에 따라 수입을 막고 있다. 완제품뿐만 아니라 원료·반제품·노동력을 부분적으로 활용한 제품도 수입 금지 대상이다. 신장산 제품을 수입하려면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생산 기업이 입증하고 CBP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CBP는 신장에서 생산된 면화와 토마토를 비롯해 태양광 패널 소재인 폴리실리콘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했다. 블룸버그는 그러나 미국의 중국산 알루미늄 수입량이 사실상 전혀 없는 상태여서 CBP의 이런 조치로 미국 알루미늄 시장이 받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