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美-유럽 보조금 전쟁 신호탄?...340조원 규모 EU 그린딜 계획 살펴보니

유럽연합(EU)이 1일(현지시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맞설 친환경보조금 규제완화계획인 ‘그린딜 산업계획’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CNN 등 주요 외신이 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EU 깃발

보조금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탈탄소 분야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IRA 차별 조항과 관련 미국에 강하게 반발해왔던 EU가 결국 독자적인 산업 보호 방안을 내놓으면서, 친환경 산업을 둘러싼 보조금 전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이른바 ‘탄소중립 시대를 위한 그린딜 산업계획’(이하 그린딜 산업계획)을 담은 20장 분량 통신문(Communication)을 발표했다.

크게 네 개의 축으로 구성된 그린딜 산업계획은 친환경 산업에 투자 및 혜택을 집중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맞서 역내 산업 보호 및 투자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까다로운 EU의 기존 보조금 지급 규정을 일정 기간 완화해 탄소중립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EU는 이를 통해 해외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중국의 ‘시장 왜곡’도 막겠다는 구상이다. 또, 탄소중립 관련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급 요건도 정비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전략적 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예고하면서 이미 입안을 예고한 ‘탄소중립산업법’을 활용해 제조업 분야 친환경 전화를 가속하기로 했다.

탄소중립산업법에는 관련 규제 완화, 신규 시설 신속 승인,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으로는 청정기술 등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자금 조성을 목표로 유럽국부펀드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 데, 세부 내용은 올 여름 발표 예정이다.

이 밖에 친환경 산업에 필수인 원자재 공급망 확보 및 다변화를 위한 핵심원자재법(CRMA)과 제3국과 ‘핵심심원자재 클럽(Critical Raw Materials Club)’ 결성도 추진하겠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CNN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모두 포함해 이번 그린딜 계획에 약 2500억 유로(약 336조원)의 EU 기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자금은 EU의 8000억 유로 규모 팬데믹 이후 복구 기금을 일부 사용한다. 이 기금에서 남은 2250억 유로는 대출, 200억 유로는 보조금에 사용될 것이다.EC는 장기적으로는 신흥 기술에 투자하기 위한 유럽 주권 기금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2000년 320만 명이었던 녹색산업 일자리가 2019년에는 450만 명으로 뛰었다. 집행위는 배터리 부문만 해도 2025년까지 80만 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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