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만난 다음날…한반도에 날아든 ‘죽음의 백조’
서해상공서 美전략자산 참가 연합훈련
美, B-1B·F-22·F-35B 대거 韓 전개
확장억제 강조…韓 자체 핵무장론 진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강조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침을 부각시키며 한국 내에서 끓어오르는 자체 핵무장론을 수습하기 위한 동맹 차원의 조치로 풀이된다.
2일 국방부는 전날 서해 상공에서 열린 훈련에 한국측 F-35A 전투기와 미측 B-1B 전략폭격기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22·F-35B 등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연합공중훈련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한미가 합의한 바대로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를 구현하며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양국의 결의가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한미가 미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연합훈련을 강화해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위한 능력과 태세를 더욱 굳건히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훈련은 지난달 31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서울에서 “더 많은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겠다”고 공언한 직후 이뤄졌다.
미국은 괌에 배치돼 유사시 2시간 만에 대북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죽음의 백조’ B-1B 전략폭격기는 물론 현존최강 전투기로 평가받는 F-22와 항공모함에서 운용되는 스텔스 전투기인 F-35B까지 이번 훈련에 동원했다.
다양한 전략자산을 동시에 한반도에 보내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과시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 약속이 ‘구호’가 아님을 보여주겠다는 행보인 셈이다.
이처럼 신속한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결정은 한국 내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현실도 감안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국에서 힘을 받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이 자칫 한미동맹의 갈등으로 비화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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