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조응천 “민주당 장외집회, 지금은 위험하다”

- 이재명 檢 수사? 때리면 맞는 수밖에...”정치수사“
- 영장 청구? 포커게임 비슷...그래도 하긴 할 것
- 김건희 특검 필요하지만...‘방탄용’ 비칠까 우려
- 민주당 장외투쟁, 의총 올렸으면 격론 오갔을 것
- ‘방탄 이미지 강화’ 장외집회 위험할 수 있다
- 도이치모터스 수사 검사 좌천? “꽃보직 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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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월 2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월간 조응천의 좋은 정치.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거침없는 쇄신을 조언하는 정치권의 미스터 쓴소리.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함께 오늘도 뜨거운 현안들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응천 : 오랜만입니다.

▷ 최경영 :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시잖아요. 그동안에 일이 많았습니다. 쌍방울 관련된 건은 지금 변호사비 대납 이야기가 쭉 나왔었다가 지금은 그게 들어가고 대북송금 건이 나왔는데 이거는 검찰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 조응천 : 결국은 변호사비 대납 가지고 계속 떠들었잖아요, 그동안에. 지금 검찰 수사의 특징을 보면 대장동이고 뭐고 어쨌든 따라가다가. 원래 따라가던 것을 계속 수사 목적을 달성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다 말고 옆길로 자꾸 새죠. 그러니까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느냐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탈탈 털어서 목적은 이재명 대표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걸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 최경영 : 뭘 해야 되겠다?

▶ 조응천 :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을 어쨌든 사법처리를 해야 되겠다. 뭐 그 목적을 가지고 이것저것 보이는 거 안 가리고 지금 다 하는 것 같아요.

▷ 최경영 : 그런데 옆길로 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옆길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3자 뇌물죄로 혹시 대북송금을 구상하고 있는 겁니까?

▶ 조응천 : 결국은 그쪽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있을 겁니다.

▷ 최경영 : 그렇죠. 300만 달러를 송금했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에 어떤 쌍방울의 다른 사업권을 주기로 하고 두 양자 간에 어떤 공통의 인식이 있고 그래서 300만 달러를 송금한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성이 한국에서의 어떤 사법권이다 이런 식의 검찰이 지금. 그런 주장이겠죠.

▶ 조응천 : 어쨌든 그 그림으로 간다고 봐야 될 겁니다. 제가 저번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보다는 대북송금 이게 더 커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 최경영 : 성남FC도 3자 뇌물죄였죠.

▶ 조응천 : 그건 뭐냐 하면 이제 대북송금이라는 건 어쨌든 우리가 북한 사람들한테 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에 일정한 제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죠. 또 의외성이 크고요. 또 한 번 터지면 휘발성도 굉장히 크고.

▷ 최경영 : 북한을 수사하기 힘드니까.

▶ 조응천 : 그래서 이제 대북사안은 한번 불붙으면 굉장히 커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어쨌든 김성태 전 회장이라는 사람의 사업 스타일이 무자본 M&A 하고 그다음 호재성 소식을 시장에 막 던져서 주가조작 같은 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북 관련해서 그때 경협이 상당히 무르익고 분위기가 좋았을 때고 그러니까 북한 관련해서 호재성이 막 나가고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졌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국내 이슈가 다른 게 더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3자 뇌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 최경영 : 검찰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대장동 의혹도 그렇고 계속 이제 매번 출석하라고 하면 출석하겠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일단 맞는 행위죠?

▶ 조응천 : 그렇죠. 어쨌든 이건 뭐 국민들 보시기에 이게 비리수사냐. 아니면 정적제거를 위한 수사냐.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건데 정말 국민들 보시기에 이건 너무하지 않냐 하실 때까지. 때리면 맞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그러면 구속영장이 만약에 청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회에서는?

▶ 조응천 : 영장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이 오겠죠.

▷ 최경영 : 그렇겠죠.

▶ 조응천 : 체포동의안이 오면 이제 뭐 정말 한번 요동을 칠 겁니다. 얼마 남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김성태 회장의 구속 만기가 2월 5일이라고 하고요. 2월 5일이면 일요일이고 그러면 2월 3일까지는 기소를 해야 할 거예요.

▷ 최경영 : 김성태.

▶ 조응천 : 뭐 물론 일부 추가 수사는 하겠지만. 금요일까지는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장동 저 사건 이제 추가 소환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 주말이 될지 그거 끝나고 나면 신병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검찰에서 판단이 이제 내려져야 되겠죠. 그때부터는 체포동의안이 날아오냐, 마냐 그 정국이 될 겁니다.

▷ 최경영 : 먼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나,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조응천 : 포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 최경영 : 포커게임.

▶ 조응천 :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영장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면 수사의 정당성 혹은 수사의 동력 같은 것이 굉장히 급전직하 하죠. 그런데 아마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부결을 시킬 것이다. 그러면 법원까지 가지도 않을 것이다.

▷ 최경영 : 판사는 당연히 뭐.

▶ 조응천 : 법원까지 가지도 않을 것이니까 야당의 방탄정당 이미지만 덧씌우고 자기들은 정당성 훼손될 일은 없고 그래서 손해볼 거 없다라고.

▷ 최경영 : 그러면서 사건은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다.

▶ 조응천 :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페이크를 써서 부결시킬 것처럼 하다가 가결시켰다. 그러면 이거.

▷ 최경영 : 변칙 전술.

▶ 조응천 :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게 포커게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보니까 이거 우리 박홍근 대표도 그렇고 고민정 최고도 그렇고.

▷ 최경영 : 부결 단언이 어렵다.

▶ 조응천 : 이렇게 하니까 검찰도 이거 부결 안 하고 가결 시킬 수도 있나 생각이 좀 복잡해지겠죠.

▷ 최경영 : 가결이 되면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청구해야 하는 거죠?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 조응천 : 그러니까 영장 법정으로 가야 되는 거죠.

▷ 최경영 : 그렇죠, 그렇죠. 판사 앞에 가야 되는 거죠.

▶ 조응천 : 그러니까 판사가 어쨌든 구속영장의 당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 최경영 : 그렇죠, 그렇죠. 일반인처럼.

▶ 조응천 :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안을 두고 이렇게까지 1년 넘어까지 수사를 했고 액수도 이렇게 사안이 중대하다라고 이렇게까지 떠들어놓고 영장도 청구 안 한다는 것도 검찰로서는 참 이상한 일이고. 또 체포동의안 던져놓으면 민주당이 뭐 일대 혼란에 빠질 거기 때문에 아마 하기는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검찰이 정치적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조응천 : 둘 다인데.

▷ 최경영 : 둘 다를 하고 있다. 수사도 하고 정치적 플레이도 하고 있다.

▶ 조응천 : 둘 다인데. 요즈음 보면 글쎄요. 수사하다 안 되면 그냥 내려놓으면 좋겠는데 자꾸 곁가지로 가니까 정치 수사는 틀림없습니다.

▷ 최경영 : 정치 수사는 틀림없다. 김건희 여사 수사는 소환이나 출석요구나 이런 거는 안 해도 되나요, 지금 상황이?

▶ 조응천 : 김건희 여사 사건이야말로 이건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그거야말로 특검이 필요하다.

▶ 조응천 : 네. 특검 필요하다.

▷ 최경영 : 지금 나온 사실 가지고.

▶ 조응천 : 사실도 그렇고 이건 왜 소환을 안 합니까? 소환해서 물어봐야죠. 그런데 이 나라 최고 권력자의 부인이기 때문에 검찰은 애써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하라고 특검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런데 특검으로 가려면 정치적 현실이 180석 이상 또는 법사위 통과인데 법사위 통과는 조정훈 의원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 조응천 : 그래서 이제 우리 당에서 TF를 구성하고 로텐더에서 1인 시위도 하고 밤샘농성 하고 또 주말에 장외집회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제 입장은 좀 그렇습니다. 이거만 따로 떼서 사실은 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만 떼서 주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나 맥락이 어쨌든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3차 소환 요구가 있는 상황이고 또 김성태 대북송금 건 가지고 굉장히 핫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아니다. 정치검찰의 부당한 야당 탄압 또 법치주의가 무너진 것. 이런 것을 도저히 두고볼 수 없어서 분연히 야당으로서 특검을 해야 되겠다. 이걸 여론에 호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과연 그러면 이게 방탄과는 무관한 것이냐라고 봐줄 것인가.

▷ 최경영 :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가.

▶ 조응천 : 저는 뭐 이게 뭐라고 해도 다 연관이 된 거라고 보실 것이다.

▷ 최경영 : 시기적으로는.

▶ 조응천 : 시기적으로나 그동안에 맥락이.

▷ 최경영 : 그러면 떼고 주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 조응천 : 그러니까 지금. 한참 우리 이 대표에 대한 수사의 부당성. 검찰의 칼날이 왜 이쪽으로만 향하느냐. 왜 저쪽은 안 가냐. 왜 저기는 보지도 않냐라고 하다 갑자기 TF를 구성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러면 시기를 좀 떼서 하든지.

▶ 조응천 : 그러니까 먼저 하든지 조금 이따가 하든지.

▷ 최경영 :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수사나 이런 상황들이 다 확정이 된 다음에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 조응천 : 그렇습니다. 조금 그래도 한 순배 돌린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래야 국민들한테 이게 연계돼서 방탄국회처럼 안 비칠 것이다.

▶ 조응천 : 예를 들어 체포동의안 국면이 지난 다음이라든가 한 순배, 뭐라도 전환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지금 클라이막스로 막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이야기를 꺼내면 맞불로 보이겠죠.

▷ 최경영 : 장외투쟁은 같은 맥락으로 보십니까, 그러면? 주말에 예고되어 있는.

▶ 조응천 :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가능하면 장외투쟁을 지금은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 조응천 : 당연하죠. 어쨌든 장외투쟁이라는 것이 만약에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중차대한 이슈를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의총에서는 지나가는 말로 주말에 이런 게 있을 거니까 많이 참석해주십시오라고 그냥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게 의제로 던져졌다면 아마 격론이 오갔을 겁니다. 저와 같이 그 뜻은 이해한다라고 하지만 팩트가 뭐냐보다 어떻게 보이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 최경영 : 정치에서는.

▶ 조응천 : 네. 그러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는 결국은 맞불을 놓고 방탄하기 위한 거 아니냐. 민주당 전체가 똘똘 뭉쳐서 또 방탄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지금 다 나와서 지금 하는 건 좀 그렇다. 그리고 검찰청 나 혼자 가겠다. 절대 나오지 마라고 하면서 또 토요일은 각 지역별로 인원 할당하고 체크하고 이런 건 모순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다 오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냥 일방 통보고 그냥 집행이 되는 거죠.

▷ 최경영 :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당내에 민주당의 길하고 처럼회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의 길은 조응천 의원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 조응천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처럼회는 지금 현재 주류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조응천 : 지도부. 당권을 갖고 있는 분.

▷ 최경영 : 당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생각과 비슷한 분들이 많습니까, 처럼회는?

▶ 조응천 : 그렇죠.

▷ 최경영 : 그렇게 되는 겁니까?

▶ 조응천 : 그리고 어저께 한 종편 뉴스에서 공천 제도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그 데이터로 컷오프, 총선 컷오프를 실시했었는데 이제는 당원 여론조사를 가지고 컷오프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어제 뉴스가 있었어요. 당원 평가를 반영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당원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안 그래도 뭐 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문자폭탄이나 아니면 O, X.

▷ 최경영 : O, X는 뭐예요?

▶ 조응천 : 성남지청, 중앙지검에 갔냐 말았냐. 배웅을 했냐, 안 했냐. SNS에서 실드를 쳤냐, 말았냐. 그래서 다음 공천에 반영하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돌고 있다면서요.

▷ 최경영 : 모르죠, 저야. 당원도 아닌데.

▶ 조응천 : 아니, 그게 일간지에 났었습니다. 났었고 그래서 굉장히 강성 지지층들이 어쨌든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왜 이 대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냐. 그리고 실제 문자라든가 자기들 커뮤니티라든가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총선에 컷오프. 당원평가를 반영한다. 그렇게 되면 이건 뭐 완전히 압박을 하는 거죠.

▷ 최경영 :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심리적 압박을 느끼겠네요.

▶ 조응천 : 많이 느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 최경영 : 의원님도 좀 느끼세요?

▶ 조응천 : 뭐 느끼더라도 그렇게 그 압박에, 압박에 굴복해서 그러면. 이거는 아니다 하는 길을 계속 쫓아갈 것 같으면 국회의원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 최경영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민주당이 잘 되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치탄압 정국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 조응천 : 분리를 해야 한다.

▷ 최경영 :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선택이 지금 주류가 하는, 이른바 주류가 하는 선택은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을 하시네요.

▶ 조응천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의 세몰이 이런 걸 통해서 또 주류의 제대로 된 토론 없이 하방식으로 주어지는 이런 방침에 따라서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방탄 이미지가 더욱더 강해지고 국민이나 일반 중도층으로부터 유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번 장외집회는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우리는 명분으로는 김건희 특검, 이상민 탄핵을 내세우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기적으로나 맥락상으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최고조로 달해가는 그런 상황에서 맞불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 최경영 : 시점이.

▶ 조응천 : 맥락상으로도. 그래서 이게 전혀 분리가 될 수 없는 거다.

▷ 최경영 : 하나만 여쭤볼게요. 검사 출신이시라서 이건 진짜 잘 아실 것 같은데 월드뱅크로 갔잖아요. 공소 판사가 공소 검사가. 수사검사하고 공소검사를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하다가 다른 데로 전출되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하면 그다음 검사들이 제대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 조응천 : 저걸 보니까 공판검사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월드뱅크 갔고 한 명은 인천지검으로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좌천이라 그러는데 월드뱅크 가는 거는 그건 꽃보직입니다.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건 좌천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월드뱅크 가면 공판 못 들어갑니다.

▷ 최경영 : 당연하죠.

▶ 조응천 : 그리고 인천지검 간 사람이 서울에 와서 공판 관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이제 대리발령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지검, 중앙지검 검사로 발령이 나서 그때그때마다.

▷ 최경영 : 그런데 월드뱅크 간 사람이 계속 어떤 특정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 아닌가요?

▶ 조응천 : 이야기를 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뭐 미운털이 박혀서 좌천이 됐다는 건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거는 꽃보직이다.

▷ 최경영 : 꽃보직이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응천 : 감사합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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