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경일 파주시장 ”광역단체, 중앙 정부도 나서면 석 달 버텨.. 난방비 지원 동참해주길”

<김경일 파주시장>
- 전 가구 지원? 시의회 진통은 있었지만 전형적 협조 얻어
- 21만 8천 가구 빠짐없이 지역화폐 20만 원.. 2월 안 지급 목표
- 지방채 발행은 오해.. 시 예산만으로 444억 원 추경
- 지금은 난방비 재난 상황.. 보편적 복지가 맞다고 판단
- 타 지역? 우리는 왜 안하냐는 분위기.. 용단 내려주길
- 자영업자도 지급하고 싶지만 현실적 어려움.. 지역화폐로 온기 넣을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경일 파주시장

☏ 진행자 > 어제 JB타임즈 시간에 짧게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경기도 파주시가 시내 모든 가구에 20만 원씩의 난방비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모든 가구에 지급을 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라고 하는데요. 김경일 파주시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경일 > 예,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장 김경일입니다.

☏ 진행자 > 파주시 가구 수가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김경일 > 한 21만 8천 가구 정도 됩니다.

☏ 진행자 > 21만 8천 가구, 그러면 20만 원씩 주면 440억인가 이 정도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 김경일 > 예, 우연찮게 보니까 444억 원입니다.

☏ 진행자 > 444입니까?

☏ 김경일 > 네.

☏ 진행자 > 그런데 이게 파주시의회하고도 얘기가 잘 된 과정에서 잘 됐어요?

☏ 김경일 > 파주시의회하고 조금 진통은 있었는데요. 전향적으로 잘 협조해주셔서 아주 협조를 잘 얻어서 무난하게 잘 됐습니다.

☏ 진행자 > 파주시 의회에 민주당 소속도 있고 국민의힘 소속도 있을 것 아닙니까?

☏ 김경일 > 네.

☏ 진행자 > 그러면 국민의힘 소속 파주시 의원들도 흔쾌히 동의해준 거예요?

☏ 김경일 > 좀 진통은 안에서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의원총회를 여셔서 잘 아마 협조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왜 20만 원이에요?

☏ 김경일 > 저는 사실 더 드리고 싶은데요. 지자체가 예산 규모도 있고 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처음에는 한 10만 원 정도를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또 의회에서 협의 과정에서 10만 원 더 드리면 어떻겠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 진행자 > 이걸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겠고 파주 시내 상권 활성화 이런 차원도 아마 고려를 하셨던 것 같은데 보도를 보니까 무조건 일괄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됐던데 맞습니까?

☏ 김경일 > 신청도 온오프라인 동시에 할 거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나 고연령층에서는 어려워서 저희가 각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있어요. 찾아가는 서비스도 집어넣고 해서 신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도 해서 대상의 누락됨 없이 잘 지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모든 가구에 일괄지급이라는데 굳이 신청 안 받고 그냥 시에서 알아서 그 지급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 김경일 >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매 지급할 때마다 새로 절차를 진행해야 된답니다. 이 부분들이 저희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절차가 있어서 절차대로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신청 받는 건.

☏ 김경일 > 예. 모든 가구에 다 지급할 생각이고요. 빠지는 가구 없이 21만 8천 가구 모든 가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난방비 지원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광역단체인 경기도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상관없이 중복 지급이 되는 거 맞는 거죠?

☏ 김경일 > 예. 중복 지급됩니다. 오롯이 중앙정부나 경기도 광역정부에서 하는 것 외로 파주시에 있는 모든 가구 21만 8천 가구는 20만 원씩 다 지급이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444억이라고 하는 돈은 지금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세요?

☏ 김경일 > 재원은 여러 가지 억측들이 계신데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고요. 또 시민 분들이 따로 부담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 재원은 여태 파주시 행정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파주시 공무원들이나 저희 시행정이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기타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세이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갖고 444억 원을 마련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 진행자 > 여윳돈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경일 > 여윳돈이라고 하기보다는 평소에 파주시가 준비해 왔던 그런 부분들을 갖고 지급을 하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시장님은 지금 민주당 소속이시죠?

☏ 김경일 > 네, 네.

☏ 진행자 > 그런데 시장님이 소속된 민주당 같은 경우 난방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찌감치 내놨지만 그 대상은 소득하위 80%였거든요. 전 국민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시장님은 모든 가구로 했단 말이에요. 모든 가구로 설정한 이유가 뭘까요?

☏ 김경일 > 저희가 난방비 폭탄은 지금 계층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모든 가구가 고통을 받고 있는 재난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고자 결심을 했었고요. 저는 예전부터 지급하는 방식에는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도 얘기하는 게 선별적으로 하자 보편적으로 하자고 하는데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잘못하면 누락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경계에 계신 분들이 불이익 받는 경우가 너무 많으세요. 그것도 세금 많이 내신다고 해서 여기에 혜택에서 빠져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은 세금 많이 내시는 대로 그 다음에 그 부분들도 충분히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런 목소리도 나올 수 있잖아요. 난방비 폭탄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폭탄에서 골절상을 입을 수도 여유 있고 돈 많은 사람은 따끔한 정도밖에 안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경일 > 생각하기 나름으로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저희 파주시는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결국 선별적으로 한다는 건 사실은 계층을 갈라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기초수급자에다 어제 나온 것 보면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경일 >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대로의 판단이 있으셔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 파주시 지방정부는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 20만 원 지급을 결정한 그 부분들은 파주시뿐만 아니라 이 부분들이 지자체를 벗어나서 광역지방정부에서도 한 20만 원 지급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도 한 20만 원 정도 지역화폐를 지급을 하면 석 달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저희가 겨울에 난방비 폭탄에서 고통 받고 난방비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올해 겨울은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확산이 됐으면 하는 의지도 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확산이라고 하셨으니까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다른 지자체 혹시 반응은 들어옵니까? 파주시로.

☏ 김경일 > 우리 파주시가 지금 시민과의 대화를 지금 20개 읍면동이 있거든요. 20개 읍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반응들이 가히 폭발적이십니다.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도 지금 응원 문자나 응원 카톡이나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요. 제가 경기도 의원 출신인데 예전에 있던 다른 지역에 있던 의원들도 아니 우리 파주시가 그렇게 해서 응원하면서도 또 다른 지역 도의원 출신 분들이 통해서 전언이 오는 게 왜 우리 지역은 안 하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옆에 있던 어떤 지자체는 시의회에서 성명서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자고.

☏ 진행자 > 어느 지역인데요?

☏ 김경일 > 김포지역에서 아마 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요.

☏ 진행자 > 시장님 다른 기초단체장으로부터 혹시 눈총은 안 받으셨어요?

☏ 김경일 >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도

☏ 진행자 > 받긴 받으셨나보네요. 어렵다고 하시는 것 보니까.

☏ 김경일 > 그래도 가야할 길이기 때문에 우리 기초단체장님들께서 용단을 내리셔서 같이 동참해서 이 부분을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받으셨구나. 왜 괜히 모든 가구 지급해서 왜 나까지 욕먹게 만드느냐 이런 반응이 들어왔군요.

☏ 김경일 >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웃음)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장에게 권고의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 김경일 > 제가 처음에는 모든 시민들한테 지급할 생각을 했는데 예산 규모상 사실 어려울 거예요.

☏ 진행자 > 1인당 얼마씩 가구가 아니라 인당으로.

☏ 김경일 > 네. 우리 기초 지자체의 수준을 보면 가구당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충분히 아마 예산상으로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들을 잘 따져보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판단해 보시면 같이 동참해서 확산해 나가면 어떨까 권고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우리 촌철님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장 이름이 계속 지금 소환되고 있다는 점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물론 가구에 포함이 될 수는 있지만 가정집 말고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특히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가스를 많이 써야 되는 곳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다시 특화된 지원책 이런 것들은 강구를 안 해보셨어요?

☏ 김경일 > 사실은 저희가 지역화폐로 발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 진행자 > 아, 그래서.

☏ 김경일 > 네.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지역화폐를 발행을 하면 이 부분들이 지역화폐로 쓰시다 보면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지역 경제에 온기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만 원을 지급하지만 거기에 더 업해서 30만 원 40만 원을 쓰실 수도 있고 지역 내에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역할이 있어서 지역화폐로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들이 효과가 저는 지역 내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다 지급을 해드리고 싶지만 지자체 현실상 그 부분들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지급해 주시는 겁니까?

☏ 김경일 >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요. 2월 안쪽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2월 안쪽에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시장님.

☏ 김경일 >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김경일 경기도 파주시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