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운전면허 없이 교통관리…무법지대 된 모범운전자회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소속 일부 회원
운전면허 취소 상태에서도 교통 관리
법적 지위 상실했지만 버젓이 활동

모범운전자가 정복을 입고 도로교통관리를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경찰을 도와 교통관리를 하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소속 일부 회원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교통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상 모범운전자 자격을 상실했지만 오랫동안 활동해 문제가 없다며 여전히 교통관리를 하고 있다.

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서울 마포지회에 소속된 80대 회원 2명과 50대 회원 1명 총 3명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회원으로 소속돼 교통관리활동을 하고 있다. 이 중 2명은 본인 희망에 따라 1종 대형 또는 보통 면허가 취소됐고, 1명은 75세 이상 고령자가 3년마다 해야 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됐다.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도로교통법상 ‘모범운전자’들이 모인 봉사활동단체다.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교통 사고를 낸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경찰청장의 승인을 거쳐 자격을 얻는다. 수신호 권한을 갖고 경찰을 도와 교통지도를 할 수 있다. 현재 2만4000여명이 전국모범자연합회 회원으로 소속돼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도 받는다. 서울특별시가 올해 책정한 예산만 3억7200만원 상당이다.

문제는 단체 회원 중 일부가 자격 없이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는 도로교통법상 지위를 상실한다. 이 경우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각 지회는 경찰서장에 해당 회원 제명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 없이 단체 회원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찰이 지급하는 정복까지 착용하며 교통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인으로서는 활동 중인 사람이 모범운전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챌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마포지회장 A씨는 “아침 7시 정도부터 약 1시간 동안 활동 중”이라며 “본인들이 해오던 일이라 큰 위험도 없고, 봉사니 계속 하고 싶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마포지회만의 일도 아니다.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또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윤석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장은 “연합회 차원에서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채로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운전면허가 없으면 회원활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더한 개정 정관을 마련해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