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건희 특검은 시간 문제…국민 60%가 동의"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23. 2. 2. 09:33 수정 2023. 2. 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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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보고대회, 의원들 열일 제껴놓고 와야
이상민 장관 탄핵안 발의, 당내 공감대 형성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1심, 유죄 가능성 ↑
특검 문제 내년 총선까지 계속 이어질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 (민주당 의원)

돌아오는 토요일 장외 투쟁을 예고한 민주당. 국회 안에서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밤샘 농성도 시작이 됐습니다. 무슨 일인고 하니 핵심은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와 이상민 장관 탄핵입니다. 첫 1인 시위 주자로 나섰고 그리고 토요일 장외 투쟁에도 이분이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회 상임위원장이자 김건희 여사 특검 TF 고문도 맡고 계세요. 박범계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박범계 의원이 첫 주자로 1인 시위 하셨어요?

◆ 박범계> 아무래도 상임위원장이니까 모범을 보여야 돼요.

◇ 김현정> 그리고 또 밤샘 농성은 또 다른 팀이 하시는 거예요?

◆ 박범계> 거기는 처럼회 의원님들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 박범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그건 국회 안의 투쟁인 거고 장외 투쟁은 토요일에.

◆ 박범계> 장외 투쟁이 아니라 국민 보고대회.

◇ 김현정> 광화문 대국민 보고대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개별 의원이 가시는 게 아니라 당 차원에서 움직이는.

◆ 박범계> 그렇습니다. 의결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 수용하라!' 피켓을 세우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당 차원에서 광화문 집회,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대국민 보고대회든 뭐든 장외에서 뭔가 활동하는 건 처음 아니에요.

◆ 박범계> 당이 의결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나가는 건 처음이네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장외 행사를 했지만.

◇ 김현정> 혹시 거기에서도 무대에서 어떻게 마이크 잡으세요?

◆ 박범계> 아마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현정> 이거 혹시 비밀이십니까?

◆ 박범계> 아니, 비밀 아니에요. 어제 대변인이 발표했으니까요.

◇ 김현정> 첫 주자?

◆ 박범계> 아니요. 중간쯤 되는 거 같아요.

◇ 김현정> 중간 주자. 몇 분이나 가세요. 토요일에는?

◆ 박범계> 전체 참여 인원?

◇ 김현정> 예, 다 가세요?

◆ 박범계> 다 가죠. 지역위원회에서도 많이 오는 분위기니까.

◇ 김현정> 상당히 그런 큰 규모, 의원들도 다 참석하시고 어지간한 의원들 다.

◆ 박범계> 어지간한… (웃음)

◇ 김현정> 아니요, 일정 없는 의원들.

◆ 박범계> 일정이 있어도 다 열일 제껴놓고 오셔야지, 많이 오실 겁니다.
 


◇ 김현정> 그 정도 많이 옵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2시에는 의원총회가 잡혀 있는데 여기서는 이상민 장관 탄핵안 발의 여부가 최종 결정이 되는 건가요?

◆ 박범계>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니, 여기서는 지금 탄핵안 발의하자는 쪽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큰 거죠?

◆ 박범계> 저는 그렇게 당내 분위기는 공감이 형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소수의 몇몇 의원님들이 계시겠지만.

◇ 김현정> 전체적인 분위기는 통과 쪽으로.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김건희 특검법, 이상민 탄핵 탄핵안, 이게 다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지난해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실제로 갈 거냐 말 거냐에 있어서는 민주당 의견이 반반이라고 설 전까지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분위기를 취재한 기자들에 따르면 그래서 확 가지는 못하고 역풍 불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확 정해지지 못했다고 들었는데 설 연휴 지나면서 특히 지난 주말 지나면서 분위기가 강경하게 가자 쪽으로 확 바뀐 느낌이 들어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 박범계> 어제 하루 종일 기자 분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를 반전시키기 위한 카드 아니냐, 그런 직접적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는 오랫동안 이게 수사하고 공판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대책위에서는 계속 다뤄왔고 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 의결했지만 대통령이 말 그대로 무시해 버렸으니까 그러면 국정조사를 해서 탄핵 발의 여부를 한번 해보자 했는데 전반적으로 숨길 수 없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그러한 동네 뭐 부르듯이 부르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매일 연일 터져 나오는 소위 피의사실 공표, 언론 플레이, 이런 걸 보면서 의원들이 많이 격앙돼 있고 이렇게 그냥 짓밟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탄핵 또는 특검법 발의, 이런 것에 대한 강경한 분위기들이 꽤 모아지는 건 사실이죠.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TF 1차 공개회의'에서 박범계 고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정> 그렇군요. 김건희 여사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는 대선 때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선고가 2월 10일이더라고요.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벌어진 사건이고 김건희 여사 주식 계좌도 작전에 쓰인 거 맞고 다만 그걸 김건희 여사도 알았느냐 몰랐느냐. 즉 그냥 맡겨놨는데 그걸 작전 세력이 주인 모르게 가져다 쓴 거냐 아니면 통장 주인도 알고 있었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지금 통장 주인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쭉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법조인으로서 보시기에 1심 판결은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 박범계> 1심 판결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를 재판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공범관계라고 주장을 하지만 지금 현재는 주가 조작 선수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을 했던 그 사업주 권오수 등이죠. 그리고 1차 주가 조작은 이모로 표현되는 주가 조작 선수, 2차 조작 선수는 이모와 김모로 표현되는 2차 주가 조작 선수, 그리고 전주가 기소가 됐어요. 전주도 1명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징역 3년이 구형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김건희 여사를 단순 전주라고 불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이미 공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스모킹건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스모킹건은 많이 아실 겁니다. 소위 말해서 2차 주가 조작 선수들끼리 문자 주고받고 3300원에 8만 주 때려주셈 해서 7초 후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증권사 직원에 전화해서 매도 주문을 내고 그 매도 주문한 그 주식의 상당 부분을 주가 조작을 지시했던 선수가 매수하는 그것은 저희들은 스모킹 건으로 봐요.

◇ 김현정> 거기를.

◆ 박범계> 예, 거기를. 다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한 거라든지 등등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2월 10일 선고가 주가조작 선수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 김현정> 그 선수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다들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유죄로. 핵심은 김건희 여사도 거기에 포함이 될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 박범계> 아직 수사 결론을 내지 않았으니까 저보고 장관할 때 왜 그때 증거가 있으면 왜 기소 못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그러면 제가 장관 그만둔 지가 지금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데, 1년은 아직 안 됐지만 작년 5월 달에 그만뒀으니까 그럼 지금까지 왜 무혐의 못 합니까? 공판에서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그거는 저도 몰랐고 국민도 몰랐습니다.

◇ 김현정> 그들에 대한 유죄는 나올 것이고 공범 적시도 안 될 것 같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죠?

◆ 박범계> 판결에서는 기소 자체를 김건희 여사, 그 공소장에 보면 소위 도땡땡으로 나오는 많은 거래를 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라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언급이 수백 회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판결문에는 기소 자체를 김건희 여사를 기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범으로 표시되지는 않겠으나 그 주가 조작 선수들이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된다.

◇ 김현정> 여기에다가 김의겸 대변인이 새롭게 의혹을 제기한 게 우리기술이라는 회사의 주가 조작 관련인데 대통령실로부터 명예훼손 고발당했어요. 민주당이 또 맞고소를 하고. 대통령실 입장을 쉽게 정리해 보면 김건희 여사가 투자한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 작전주라는 주장에도 근거가 없고 작전주인지도 확실치 않은데 심지어 김건희 여사가 그 작전에 참여한 게 드러났다는 식으로 김의겸 대변인이 얘기한 거 아니냐, 이 부분 문제 제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오찬사를 경청하고 있다.


◆ 박범계> 국회의원이잖아요. 의정활동 하면서 이런저런 판단을 할 수 있죠. 의견을 갖고서. 그걸 주관적 의견과 판단이라고 얘기하는데 김의겸 의원은 이것은 원래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모 방송에서도 보도를 했고 똑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그것은 혐의가 있다, 없다라고 국회의원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팩트를 지적한 게 아니고 자기가 갖는 주관적 견해, 판단을 법률적 판단을 법사위원으로서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소위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 팩트, 사실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고발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제가 어제 오늘, 어제하고 오늘하고 입장이 달라졌는데 어제는 감정적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기 출연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기술 종목에 대해서 우리기술의 임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기소에 함께 공범으로 기소가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기술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지금 기소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마 그렇죠. 처벌이 됐는데 우리 기술 주가 조작과 관련한 처벌이 됐는데 그 처벌이 주가 조작으로 처벌된 게 아니고 다른 죄로 처벌이 됐어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고. 이것은 대단히 이것도 뉴스타파가 보도한 건데 대단히 이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 조작 선수로 기소된 이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에 대한 진술을 할까 봐 솔직히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기술 주가 조작이 있고 그것으로 처벌받게 되는 상황이 되면 이 자본시장법 위반이 굉장히 중한 범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꼬투리가 더 밟힐까 봐, 또 왜 그것은 주가조작 정황이 있는데 주가조작으로 처벌하지 않고 다른 범죄로 처벌했느냐, 그 부분에 대한 무슨 문제가 있을까 봐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감정적으로 고발한 거 아닌가 하는 대통령실을 고발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석을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 김현정> 이 선수들이, 이 주가 조작 세력이 우리기술에도 주가 조작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것은 아예.

◆ 박범계> 국가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다른 죄로.

◇ 김현정> 다른 죄로 했느냐, 뭔가 감추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라는 말씀이세요?

◆ 박범계> 연관범죄, 주가 조작과 관련, 주가 조작 선수들은 한 종목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들을 해요. 일반적으로.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명 김건희 TF의 주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우리기술 주가 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연루됐는지를 기존 검찰은 못 밝히는 것 같으니 특검으로 밝히자, 이런 거죠.

◆ 박범계> 물론입니다.

◇ 김현정> 그런 거죠. 그런데 박 의원님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오면 민주당 의원들 의석수로도 충분히 처리 가능합니다만 본회의까지 가려면 법사위 문턱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지난해에도 잠깐 거론이 됐다가 이게 안 된 이유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캐스팅보트 쥐고 있는데 조정훈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반대거든요. 여전히 조정훈 의원은 같은 의견 아닌가요?

◆ 박범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대화를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 김현정> 이분 설득을 해야.

◆ 박범계> 오늘은 원론적인 얘기만 드릴게요. 트랙이 두 트랙이 있는데 법사위 트랙, 고유의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통한 고유의 법사위 트랙이 있고 국회의장 트랙이 있습니다. 즉 본회의 트랙이 있어요. 본회의 트랙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물론 본회의 트랙을 하는 경우에도 법사위를 지나와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의결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본회의에 가서 의결하면 돼요. 5분의 3으로.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 트랙도 있다. 이쯤 되면 대충 아시겠죠.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문제는 3월, 5월의 문제가 아닙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계속되는 문제.

◇ 김현정> 길게 보고 가신다는 말씀이군요.

◆ 박범계>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국민 60%가 동의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장담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범계> 제가 특검법의 대가 아닙니까?

◇ 김현정> 상설 특검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 박범계> 그건 한동훈 장관에게 달려있는 문제인데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 김현정> 이상민 장관 탄핵안 발의 오늘 결정이 되면 그거는 간다고 보시는 거고요?

◆ 박범계> 가야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및 10.29 참사 책임자 파면 촉구 국회 밤샘 농성토론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정> 이런 상황이고요. 장외 투쟁, 아까 말씀드렸던 광화문 대국민보고대회 토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장외 투쟁을 놓고는 당내에서는 약간 다른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공개적으로는 박용진 의원이 목소리를 내셨던데 어제 KBS에 출연해서 과거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하다가 총선 폭망했다. 정치 탄압은 장외 집회로 극복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범계> 장외 투쟁만으로는 극복이 안 되죠. 원내 병행 투쟁 아니라니까 자꾸 그렇게 투쟁, 투쟁하시고 원내외 병행 보고, 원내외 병행 홍보, 원내외 병행 알림. 원내외를 병행하는 게 맞죠. 과거에도 민주당의 역사에서 탄압받은 시절이 지금뿐이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님 그 이전 시절 노무현 대통령님 그 이전 시절 많았죠. 그때마다 민주당은 국민들께 직접 호소하는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매체에 나와서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만 어찌 됐든 저희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이 여러 가지 보도에 있어서 많은 그런 한계들을 느끼고 또 정권이 워낙 진짜 무도하게 지금 탄압을 하고 있잖아요. 숨도 못 쉬겠어요.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원내에 지금 탄핵 발의할 건 탄핵 발의하고 특검법 발의할 건 발의하고 의결할 건 의결하고 롱 텀으로 지치지 않고 가되 국민들께 직접 보고함으로써 국민들의 여론을 조성하고 환기시키고 호소하고 그걸 통해서 또 국회에서 원내 전략을 잘 쓰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일회성이 아니라 광화문 대국민 보고대회. 일각에서 장외투쟁이라고 하는 이것은 계속되는 겁니까?

◆ 박범계> 정기적으로 계속 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 번 나가면 그것이 쉽게 오늘이 끝이야 이렇게 되겠습니까. 관성이라는 게 있고 또 탄압을 금세 멈출 리가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총선까지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 병행 투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회성 아니라는 말씀. 짧게 하나만 더요 이재명 대표 기소는 기정사실로 봐야 한다고 이 대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 두 가지가 있고 구속 기소 쪽의 가능성도 당연히 열어두고 대비하고 계실 거예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넘어오면 이게 꼭 부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런 말씀 어제 하셨고 자유투표로 가겠다. 이런 말씀도 어제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 박범계> 제가 법률 전문가하고 장관씩이나 지낸 사람이 또 고위전략회의를 통해서 대표와 많은 대화를 나누는 입장에서 이건 구속 사안이 되지 못한다. 직접적인 증거들이 없고 제가 대장동 관련해서 공소장 분석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타 수사들을 계속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성태 건과 관련해서도 아니, 통화일 뿐이죠. 통화 했다는 게 사실이더라도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 범죄 규모와 관련해서도 그 사이즈와 관련해서도 과연 그게 통화를 설사 했다 하더라도 통화로 그것이 무슨 공범으로 규정할 만한 그런 근거가 되느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일이다. 그러나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 정치검찰로서 저는 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넘어온다. 그런 경우에.
 

◇ 김현정> 부결입니까?

◆ 박범계> 부결시켜야죠.

◇ 김현정>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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