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매카시 첫 회동···부채한도 논의 ‘빈손’
재무부, 앞서 연방정부 부채 한도 확대 요청
공화당, 지출 삭감 조건 내걸어 협상 진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1일(현지시간) 처음으로 만나 미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매카시 하원의장이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한 것은 지난달 7일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처음이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 시간 가량 회동을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에게 “우리가 대화를 계속하기로 한 것 외에 합의나 약속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내 역할은 우리가 부채한도를 늘리되 ‘폭주 지출’은 계속하지 않는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라며 부채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삭감 연계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백악관도 별도로 자료를 내고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솔직하고 직설적인 대화를 했다”면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당의 모든 지도자가 확인한 대로 전례가 없고 경제적으로 재앙인 디폴트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공동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헌법은 이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 국민은 의회가 과거처럼 그 의무를 이행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이것은 협상 가능한 것도 아니고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13일 의회에 서한을 보내 연방정부의 부채가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채한도 확대나 한도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2021년 말 의회에서 31조3810억달러로 설정됐다. 재무부는 채무 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위해 부채 발행 유예기간을 두는 특별 조치를 시행, 6월까지는 시간을 벌어둔 상태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지출 삭감을 부채한도 상향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백악관은 한도 상향을 다른 사안과 연계해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백악관은 공화당 차원의 예산안을 공개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백악관은 내달 9일, 공화당은 4월께 자체 예산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