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양 모 국장이 구속됐다.
양 국장은 2020년 4월 방송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며 종합편성채널 심사에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에게 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승인 심사 점수표 수정 요구한 혐의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양 모 국장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1일 오후 양 모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의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지난달 11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1일 만이다. 당시 법원은 양 국장에 대해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양 국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국장은 2020년 4월 방송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며 종합편성채널 심사에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에게 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양 국장과 공범으로 지목된 방통위 차 모 과장은 지난달 3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차 과장은 방송지원정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지 않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지난해 9월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차 과장이 처음이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분가한 동생과 나눠 보던 '더글로리'…3월부턴 돈 더내야
- '오전 7시 출근이 민폐인가요'…한 직장인 하소연, 반응은
- '초중고생 모텔이죠'…룸카페 폭로 잇따르자 여가부 입장은
- '5시간내로 나가라' 해고 통보 논란…'쿠키런' 개발사 해명은
- 백종원 손 거치니 또 대박…'이 컵라면' 신라면도 제쳤다
- “나 들어갈거야” 출구서 경적 울린 만취운전자…도주하다 전봇대에 ‘쾅’
- 캄보디아 소년 번쩍 안은 김건희…尹 웃으며 건넨 농담은?
- 최정원, 불륜 의혹 재차 반박 '개인사는 이해…법 심판 받아야 될 것' [전문]
- '더 퍼스트 슬램덩크' 200만 돌파…3040 열광 계속
- 썩은 배추·무로 김치 만든 '명장' 김순자 대표 재판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