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확장 재정' 정조준‥성남시도 포함

이지선 입력 2023. 2. 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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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감사원이 올해 감사계획을 발표했는데 최우선 감사 대상으로 정부의 재정운영 실태를 꼽았습니다.

코로나 시기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가장 눈에 띄는 건, 국가 재정지출과 채무에 대한 집중 감사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뒤, 정부는 돈을 풀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타격이 큰 업계에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의료와 방역물품 수급 실태'도 감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물품 수급뿐 아니라 재난지원금, 의료기관 지원 같은 재정지원도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지사를 지낸 경기도는 물론,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진 성남시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김진태 도지사의 돌출 언행이 채권시장을 마비시켰던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의 강원도는 감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번에는 또 어떤 트집을 잡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입니까?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고용보험기금 투입과 K-방역을 이끈 의료·방역물품 수급에 범죄의 낙인을 찍을 것입니까?"

학계에서는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에서 확장 재정이라는 정책 판단을 감사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유찬/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이것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잘 한 선택이고 또 정책을 잘 하고 못 하고는, 어떤 정책의 운영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감사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죠."

코로나가 터진 2020년 우리나라의 재정 지출은 13% 늘어났습니다.

미국 47%, 독일 28%에 비해 소극적이었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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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ez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51138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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