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민생(民生) 국회

석지연 서울취재본부 기자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앞전에 종료된 '1월 임시국회'는 여당 내 갈등, 이재명 사법 리스크 대응으로 제대로 열리지 않았고 본회의조차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등 충돌만 거듭했다. 결국 임시국회를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한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선 '민생 국회' 목표를 위해 구체적인 일정을 세웠다. 여야 합의로 '2월 임시국회'는 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오는 6-8일까지는 대정부 질문, 13일과 14일엔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각종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는 24일로 예정됐다.

여기서 문제는 여야가 민생 위기 극복에 일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이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현재 국민들은 난방비 폭탄, 공공요금 인상 등 시름을 앓고 있다. 그런데도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재명 방탄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김건희 특검 등을 놓고 또다시 '정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민생 법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여야는 6-8일에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 가장 극심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난방비 폭등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을 두고 공격할 태세다. 반면 여당은 이러한 야당의 계획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보고 집중적으로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 또한 2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주 관심사다. 법안은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격상 등을 골자로 하는데 야당이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만큼 이를 제외하고 법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지난해 일몰된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안전운임제의 경우 민주당이 단독 처리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하고 있는 상태다. 추가연장근로제의 경우엔 반대로 국민의힘이 요구했으나 민주당에 막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처럼 여야는 산적해 있는 각종 경제·일몰법안 등 시급한 민생과 경제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민생 국회' 목표를 이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