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대조되는 한미·한중관계… 3월 中 '양회' 이후 달라질까

'동맹 70주년' 美와 외교·국방장관회담 등 접촉 확대
中과는 '방역 보복' 새 악재… 당국자 간 교류도 없어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2023년 초부터 우리나라와 미국 간 협력관계가 외교·안보분야를 중심으로 한층 더 공고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과의 관계엔 이른바 '방역 보복'이란 악재가 새롭게 돌출된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외교가에선 적어도 1~2개월 간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미국 방문에 나섰다. 박 장관은 3일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한미외교장관회담에 임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 발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으로 추진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에 따른 공조 대응방안 등이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블링컨 장관이 오는 5~6일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만큼 중국 관계 현안도 자연스레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내실화하고자 경제안보·기술협력, 우주협력 등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31일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우리나라를 찾아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의 한미국방장관회담에 임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며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능력 등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반면 중국과는 올해 들어 이렇다 할 당국자 간 접촉이 없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지난달 9일 친강(秦剛) 신임 중국 외교부장과 상견례를 겸한 첫 통화에서 양국 간 소통·교류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바로 다음날 중국 당국은 중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신종 코로바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강화 조치를 "중국인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 당국은 특히 우리 정부가 당초 지난달 31일까지였던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이달 28일까지로 1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자, 이달부터 한국발 입국자, 그 중에서도 중국인을 제외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코로나19 진단검사(PCR)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입국 48시간 이내 실시한 PC) 음성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인 상황. 이에 중국은 지난달 10일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이어, 11일부턴 '경유 비자' 면제와 '도착 비자' 발급도 중단했다.

중국 측은 이 같은 일련의 조치가 이른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즉, 우리 측이 먼저 관련 조치를 완화해야 중국 측도 비자 발급 등을 재개할 수 있단 얘기다.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 등에 따라 2월28일 전에라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완화할 수 있단 입장이나, 외교가에선 "최근 한중 간의 불편한 기류는 단순히 방역조치 때문만이라곤 보기 어렵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중 간 소통의 밀도 자체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에 대해 한중관계에 밝은 한 소식통은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올 3월 '양회'(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까진 다소 냉랭한 양국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중국대사를 지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일 보도된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그간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을 방문하지 못했다"며 "3월 양회 이후 중국을 방문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