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00억원이면 5G 28㎓ 망 구축"…낮은 사업성 해소 역부족 의견도

과기정통부, 취소된 5G 28㎓ 신규 사업자 모시기 총력전
업계 "유지 보수 비용 부담 여전…이음5G 활용하는 게 나아"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5G(28Ghz)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이통사)를 키우기 위한 당근책을 내놨지만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투자 부담 완화가 지원안의 핵심이지만 수익성 자체가 크지 않아 신규 사업에 나서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1일 '5G 28㎓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된 28㎓ 주파수가 취소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은 신규 사업자에게 3년간 독점 제공한다. 올해 2분기 중에는 주파수 할당방안을 공고하고 4분기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한다.

신규 사업자는 지하철, 경기장, 공연장 등 전국 100~300개 핫스팟 지역에 초고속·저지연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국망은 이통사가 제공하는 5G 3.5㎓ 대역 서비스 또는 LTE 커버리지를 사용하고 망 사용 대가는 알뜰폰처럼 도매로 지불한다.

정부는 제4 이통사의 등장을 낙관하는 모습이다. 기존의 3.5㎓나 LTE 대역보다는 망 구축 비용 부담이 적을 것으로 전망해서다.

과기정통부는 시설관리기관, 통신사 등의 기존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망 구축 비용을 최대 40% 이상 절감해 조단위의 투자 비용이 약 3000억원까지 절감될 것으로 봤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 참석한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거보다는 기저망을 구축하지 않아도 돼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투자적인 측면과 단말 조달적인 측면에서 통신사에 의존하지 않아도 별도의 채널망이 있다"며 "미국과 일본에서 상용 서비스가 나와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 진입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23일 서울 용산의 휴대폰 매장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2.12.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반면 업계는 신규 사업자의 진출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이통3사 마저도 수익성이 낮다고 보고 투자에 부진했던 사업인데 통신 노하우가 없는 사업자가 뛰어들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수익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인지가 중요하다"며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없더라도 사업 영위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 신규 사업자 진출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잠재 후보자 중 하나로 점쳐졌던 네이버클라우드 또한 28㎓ 신규 사업자 참여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지난달 12일 박원기 네이버클라우드 아시아태평양 사업개발 대표는 "우린 통신사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주파수를 할당받게 되면 오히려 정부 규제에 발 묶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 또한 진입 장벽이다.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비통신 사업자의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 또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파수를 받으면 이통3사만큼의 강한 규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포털, 게임사 등은 28㎓ 주파수보다 이음5G(5G 특화망)를 활용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경기장이나 스팟이 정해진 곳에서 사업하는 건 이미 이음5G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추가로 혜택을 더 늘리고 규제를 풀어주거나 직접 투자를 한다면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 수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