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퍼주기’ 타령 말고 경제 살릴 법안 챙겨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포함한 3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자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소득하위 80% 대상 7조 2000억원도 이 추경안에 담았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과 차상위 계층까지만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민생의 고통에는 턱없이 부족한 쥐꼬리 처방이자 생색내기"라고 정부의 지원책을 비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포함한 3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자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소득하위 80% 대상 7조 2000억원도 이 추경안에 담았다. 뜻대로 안 되면 횡재세라도 걷어 나눠 주겠다며 2월 국회에서 밀어붙일 태세다.
고물가ㆍ고금리 상황에서 갑자기 오른 전기·가스요금에 서민 부담이 가중된 건 사실이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과 차상위 계층까지만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예산만 충분하다면야 중산층이 아니라 전 국민한테 또 한번 선심을 써도 된다. 민주당은 “민생의 고통에는 턱없이 부족한 쥐꼬리 처방이자 생색내기”라고 정부의 지원책을 비판했다. 주객이 바뀐 황당한 소리로 들린다. 예산을 퍼쓰는 생색내기만큼 간편한 정책이 없다. 정부가 그걸 할 줄 몰라서 안 하겠나. 인기 정책만 하려고 전 정부가 인상 요인을 제때 반영하지 않고 계속 미룬 탓에 전기요금 폭탄이 지금 떨어졌다. 에너지 정책 실패의 책임을 통감한다면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도 말 못 할 처지다. 어떻게 집권당일 때도, 야당이 돼서도 입만 열만 포퓰리즘인가. 640조원의 본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다. 4월이면 버스ㆍ지하철 요금도 오른다. 전 정권이 인상을 미뤘던 가스요금도 또 오를 일이 남았다. 그럴 때마다 추경 편성을 하자 할 텐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끌어내린 마당이다. 어떻게든 긴축통화 정책으로 고비를 넘겨야 할 상황이다. 민주당이 ‘민생’을 정말 걱정한다면 언 발에 오줌 누기식 푼돈 풀기가 아니라 경제 법안부터 챙겨야 한다. 반도체 세액공제율 상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도입 등 시급한 현안들이 입법만 기다리고 있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탕수육 시켰는데 ‘담배꽁초 튀김’이 왔습니다”
- “술 먹고 몸 이상해” 직접 신고한 여성…현장 출동해보니
- 마흔 넘어도 결혼·취업 ‘NO’…日 ‘어린이방 아저씨’ 급증
- 담배 안피우는 남편, 돌연 ‘니코틴 중독’ 사망…무슨 일이
- “몸매 좋다” 버스정류장서 女 쫓아간 30대男 ‘스토킹’ 유죄
- “이슬람사원 안된다” 대구 주민들 또 ‘돼지 파티’ 예고
- “절대 만지지 마세요”…방사성 캡슐, 운송 중 분실 ‘호주 발칵’
- 할아버지 돕던 17세 손자, 800㎏ 축사 장비 깔려 사망
- 추위 피해 지구대 온 할머니 내쫓은 부산경찰 ‘사과’
- “18세로 돌아갈래”…회춘에 매년 25억원 쓰는 45세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