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제재 방어, 러는 美견제 ‘계산된 밀착’[뉴스 분석]

우크라戰 1년 ‘신냉전’ 노림수
7차 핵실험 도발 저울질하는 北
안보리 비토권 가진 러 ‘뒷배’로
한반도 위기 복합적 전략 세워야

2019년 4월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러정상회담. AF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며 국제 정세를 뒤흔드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밀착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비토(거부) 권한을 가진 러시아를 강력한 뒷배로 여기고, 러시아는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전략 경쟁을 이어 가는 미국의 견제를 북한의 도발을 통해 분산시키는 차원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 가능성이 남아 있는 가운데 외교가 안팎에서는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해 복합적 대응 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북한이 지난달 말 발표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의 담화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 ‘러시아가 아닌 미국에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러시아 지지 의사를 확실히 했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러시아 군대, 인민과 언제나 한 전호(참호)에 서 있을 것”이라며 북러가 같은 편임을 확실히 했다. 그동안 대남·대미 스피커 역할을 해 온 김 부부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북한이 적극적으로 한미일과 북중러 간 ‘신냉전’ 구도 활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 용병단체 와그너그룹에 탄약을 판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북한은 무기 지원설을 부인했지만 미국 국무부는 31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이 지난해 크렘린이 지원하는 와그너그룹에 무기 인도를 완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또 북한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재건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러시아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북한은 북중러의 한 축인 러시아를 향해 무기 지원을 고리로 밀착하고 러시아 역시 미국의 견제를 분산시킬 필요성에서 이를 반기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도발을 이어 가면서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을 고조시키지 않을 수단으로 북러 관계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러시아는 중국과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안보리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무력화하고 있고 북한은 ‘보은성 대미 적대 정책’을 통해 러시아의 특별 군사작전을 지지하고 있다”며 “북한은 유럽과 동아시아, ‘두 개의 전역’에서 미중·미러 전략경쟁을 수행하는 미국의 능력을 시험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미국의 시선을 끌기 위해 상반기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러시아 규탄 관련 결의안 5건 중 북한만 유일하게 러시아 편을 들었다”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해도 안보리에서 러시아를 확실히 자기편으로 두려는 계산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북한의 의도처럼 북중러 연대가 공고해질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 핵심 국가인 러시아가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작다는 지적도 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러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구축한 전략적 협력관계에 북한도 끼어드는 구도로 보이나 러시아는 북중러·북러 동맹을 부활시킬 의도나 역량은 없어 보인다”며 “다만 러시아가 올해 우크라전을 유리하게 끌고 간다면 북한 등을 활용한 외교적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유미·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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