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경대] 어용(御用) 통계

2018년 8월27일 통계청. 황수경 통계청장이 눈물의 이임식을 가졌다.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정무직 고위 공무원의 퇴임식장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장면이었다. 그는 “제가 (청와대 등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전 황 청장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발탁했다.

후임자는 통계청의 비공개 자료를 넘겨받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통계 보고서를 창작했다고 알려진 인물이었다. 신임 청장은 경제장관회의에서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로 보답할 것”이라고 머리를 조아렸다. 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통계로 뒷받침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했다.

여론이 들끓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 김의겸 대변인은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통계청의 독립성에 개입하거나 간섭할 생각이 전혀 없다. 통계청의 독립을 훼손할 지시를 내린 적이 결코 없다”고 했다. 또한 “특정 이슈, 특정 인물을 꼭 집어 인사한 것이 아니다.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신된 모습을 갖추기 위해 차관급들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온 것 때문에 통계청장을 경질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질의에 “통상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에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다. 특정 사건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은 아니다”고 강변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잊혔다.

4년5개월 전 통계청장의 느닷없는 경질과 그가 흘리던 눈물을 지켜보면서 품었던 의문들이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하나둘 풀리고 있다. 대통령 발언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손질하는 ‘마사지’는 역대 정권에서 종종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신뢰성과 중립성이 기본인 통계를 청와대 입김에 따라 떡 주무르듯 하는 일이 구중심처에서 있었다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남궁창성 서울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