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방만 운영 재정·R&D예산… 감사원, 올해 집중 감사에 나선다

2023년도 연간 감사계획 발표
이재명 지사 재직 시절도 대상

올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영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방만했던 재정 운영과 연구·개발(R&D) 예산,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 등이 주 타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남시장·경기지사 재직 시절 일부도 감사 대상이 됐다. 3~5년 전에 벌어진 일을 주로 감사하는 감사원 업무 특성 상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이 주요 감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1일 이런 계획이 포함된 ‘2023년도 연간감사계획’을 발표했다. 이후에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최 원장이 직권으로 감사 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

감사원은 올해 ‘건전 재정 관리’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확장 재정 정책을 펼쳤던 문 정부의 재정 운영이 도마에 오른다. 2017년 말 660조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지난해 말 기준 1068조원으로 5년 새 400조원 이상 늘었는데, 감사원은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와 ‘국가채무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이 부분을 들여다본다. ‘주요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에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이 주식·채권 외에 부동산·인프라 등 다른 자산에 투자해 이익이나 손실을 본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 정기 감사도 예정돼 있다.

이 밖에 연간 30조원 안팎인 국가 R&D 사업의 과제 선정과 관리가 적절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육성한다며 관련 R&D 예산을 단기간에 크게 늘렸으나,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연구비 지원 대상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성과 평가도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2017년 말 10조원 넘게 쌓여 있었던 고용보험기금이 5년 만에 고갈된 것도 감사 대상이다.

일선 학교 시설을 개조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과 농업 시설을 개조하는 ‘스마트팜’ 사업은 하반기 감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탈원전 정책은 ‘주요 발전설비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감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성남시와 경기도가 감사 대상에 오르면서 이재명 대표의 과거 시정·도정을 감사원이 들여다보게 됐다. 다만 이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기관운영감사 순서가 됐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6년간, 성남시는 무려 13년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았다. 성남시 외 15개 기초자치단체와 경기도 외 7개 시·도도 올해 감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