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군축 합의 ‘뉴스타트’ 무효화 위기 우크라戰 이후 새 군축 협상 중단 美국무부 “러 핵감축 발표 못 믿어” 美내부 “中-러 위협에 대응 필요”
지난해 10월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북서부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야르스(RS-24) 발사 실험 사진.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과 합의한 핵무기 사찰까지 거부해 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AP 뉴시스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앞두고 러시아가 미국과 합의한 핵무기 사찰까지 거부해 양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러시아가 2011년 발효된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공개했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양국 군비 경쟁을 제한하는 ‘중거리핵전략조약(INF)’을 파기한 데 이어 러시아까지 뉴스타트를 거부하면서 탈(脫)냉전을 상징했던 양국의 핵 군축 합의가 모두 무효화될 위기에 처했다.
미 일각에선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새 억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핵무기 증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강대국 간 핵 군비 경쟁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美, 러 뉴스타트 이행 거부 첫 공개
미 국무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뉴스타트 연간 이행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현장 점검 활동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핵탄두 수를 감축했다는 러시아 발표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러시아 측이 자국에 실전 배치된 핵탄두가 1549기라고 했지만 믿기 어렵다는 의미다. 미국이 의회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의 뉴스타트 위반을 공개한 것은 협정 발효 후 처음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전했다.
뉴스타트는 1991년 체결된 미소 전략무기감축협정의 후속 협정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실전 배치한 핵탄두 수를 각 1550기 이하로 줄이고, 상호 핵시설을 사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10년 기한이었지만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취임 직후인 2021년 2월 5년간 연장돼 2026년 2월까지 유효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3월 감염 방지 등을 이유로 상호 핵사찰을 일시 중단했다. 2021년 6월 미국이 사찰 재개를 요구했지만 러시아가 거부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8월 미국의 재요구에도 이를 거부했고, 지난해 11월 이집트에서 열기로 한 뉴스타트 양자협의위원회 또한 나흘 전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했다.
●美 일각 “우리도 핵무기 증강”
러시아군이 발사한 야르스 ICBM. 러시아 국방부 텔레그램 캡처
러시아의 거듭된 거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무기 지원,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한 불만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르게이 럅코프 외교차관은 지난달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뉴스타트 연장 협상에 대해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적대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원하는 것을 이루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의 무장 해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군의 동유럽 철수 등이 이뤄져야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이다.
새 핵군축 협상이 체결될 기미도 요원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뉴스타트 연장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물론이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3개국이 참여한 군축 합의를 제안했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 국방부는 중국이 현재 400기 수준인 핵탄두 비축량을 2035년까지 1500기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야당 공화당에서는 미국 또한 핵무기 증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짐 리스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3대 핵전력(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을 신속히 현대화하고 새 억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대국의 이런 움직임이 전 세계적인 핵 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미러 신전략무기감축조약 (New START·뉴스타트)
2011년 발효된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감축 조약으로 양국에 실전 배치된 전략 핵탄두 수를 1550개로 제한하며 연간 18회 상호 현장 검증을 허용하도록 하는 협정. 2026년 만료될 예정이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새 군축협상을 중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