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

공적 책임 점수 미달로 조작 요구해
조건부 재승인 판정받게 한 혐의

방송통신위원회 / 사진=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양모 국장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기환 부장판사는 양모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도망의 염려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양 국장은 지난 2020년 4월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면서 심사위원에게 점수 조작을 요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TV조선은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로부터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다. 그러나 중점 심사 사항인 공적 책임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을 판정을 받았다. 중점 심사 사항에서 점수의 50%에 미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승인 거부된다.

앞서 서부지검이 지난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양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당시 같은 혐의로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차모 방통위 과장은 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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