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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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낮은 점수를 주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양모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망의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1일 법원은 "주요 부분에서 공모나 관여 정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죄의 성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한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양 국장은 2020년 방송정책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종합편성채널 심사에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에게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은 2020년 방송사업자 재승인 심사 때 재승인 기준 점수는 넘겼지만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부문에서 기준 이하 점수를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하루 전 양 국장과 공범으로 판단한 방통위 차모 과장을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5105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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