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부당 개입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오늘(1일) 방통위 양 모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도망의 염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양 국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여부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조작을 종용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은 2020년 4월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로부터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지만, 공적 책임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양 국장이 TV조선 최종 평가 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들에게 평가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7일 양 국장과 함께 방통위 방송정책 부서 소속 차 모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11일 차 과장은 구속됐지만 양 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양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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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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