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가구 20만 원’ 파주시장 부르고…‘난방비 소득공제’ 등 거론

임종빈 입력 2023. 2. 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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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급등한 난방비는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여권이 중산층 지원 방안을 고심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긴급 추경을 편성해 국민 지원금을 주자며 거듭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당 소속 파주시장이 참석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모든 가구에 20만 원씩 난방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급히 부른 겁니다.

[김경일/파주시장 : "지역화폐로 지급을 할 계획이고요. 예전에 당대표님께서 (경기도)지사님 시절에 했던 방식인데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손팻말을 함께 들어주며 호응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보편 지원'이 가능하다며 중앙정부와 광역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 80%에게 1인당 최대 25만 원까지 에너지 지원금을 주자며 7조 원 규모 추경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 때문에 민생이 풍전등화입니다. 전기료 폭탄 고지서가 곧 날아올 텐데 사후 대책이라도 충분히 만들어 내기를..."]

정부와 여당은 추경 요구에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취약계층 위주 '선별 지원' 기조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원래 추경이 예외적인 것 아닙니까? 커다란, 거의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너무 남발했던 데 대한 우리 당의 비판도 있었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중산층 지원 방안에 고심하고 있는데 현금을 직접 주는 대신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난방비만큼을 '소득 공제'해주거나 전기료와 가스비에 붙는 부가세를 감면해 주자는 겁니다.

이런 절세 혜택 방안엔 야당도 동의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대책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고석훈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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