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부당 개입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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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가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11일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양 국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21일 만입니다.
양 국장은 지난 2020년 방송정책국장으로 근무할 때 종합편성채널 심사에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에게 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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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방통위 양모 국장에 대해 "도망의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달 11일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양 국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21일 만입니다.
양 국장은 지난 2020년 방송정책국장으로 근무할 때 종합편성채널 심사에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에게 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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