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 부당 개입 의혹 방통위 국장 결국 구속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장급 간부가 구속됐다. 

TV조선 사옥.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1일 방통위 양모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의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11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1일 만이다. 당시 법원은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달 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국장은 2020년 방송정책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종합편성채널 심사에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에게 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국장과 공범으로 판단한 방통위 차모 과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 차 과장은 방송지원정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지 않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 과장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