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 부당개입' 방통위 국장 구속

지난달 한 차례 구속영장 기각
"도망의 염려, 증거인멸의 우려" 결국 구속

연합뉴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간부가 구속됐다.

1일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의 염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방통위 양모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국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 일부에게 점수 조작을 종용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양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11일 법원은 "혐의 사실 중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방통위 차모 과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7일 양 국장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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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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